반도체 공급망 강화·인프라 도입 위험점검…日 경제안보법 추진

각의서 결정…군사전용 가능 비공개 정보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형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 전략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을 재정·금융 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통신 등 인프라 기업이 도입하는 중요 설비에 위험 요인이 없는지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등 경제 분야의 안전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5일 열린 각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을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크게 공급망 강화, 기간 인프라 사전 심사, 첨단기술 민관협력, 군사 전용 가능한 기밀 기술 특허 비공개 등 4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

현지 언론은 이 법안에 첨단기술 분야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을 경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 의약품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특정중요물자를 지정해 재정·금융 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을 확대하고자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熊本)현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데 4천억엔(약 4조1천4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인프라의 경우 기업이 도입하는 중요 설비에 사이버 공격 위험이 없는지 정부가 설비나 관리체제를 사전 심사한다.

대상 인프라는 전기, 가스, 석유, 수도, 전기통신, 방송, 우편, 금융, 신용카드, 철도, 화물자동차운송, 외항 화물, 항공, 공항 등 14개 업종이다.

첨단기술 민관협력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중요기술 개발 등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민관 연구체제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핵이나 무기 개발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특허는 정보 공개를 제한하며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각의서 결정된 이 법안을 이달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경제 안보를 반영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 법안에 대해 "필요한 물자의 공급망을 국내에서 확보해 성장을 실현하고 그것을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임금도 인상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