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尹 10대공약…코로나 극복 한목소리, 경제·외교해법 제각각

입력2022.02.13 08:00 수정2022.02.13 08:07

李, 기본소득·기본주택 vs 尹, 민간주도 일자리·부동산
외교안보 온도차…李 4년 중임제 개헌, 尹 대통령실 개혁 '눈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대선 10대 공약에는 각 진영과 후보가 인식하는 시대정신이 반영된다.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화두는 단연 '코로나 위기 극복'이었다.

13일 확인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10대 공약을 보면 양당은 모두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내세웠다.

2·3호 공약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경제 대책을 내세운 점도 비슷하다.

세부 방향성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지만,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 인식에서는 공감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두 후보가 주무기로 내세울 '킬러 콘텐츠'도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고, 윤 후보는 궁궐식 청와대를 해체하겠다며 대통령실 개혁안을 제시했다.

◇ '소상공인 피해구제' 한목소리에도…李 "완전한 지원" 尹 "공정 손실보상"
두 후보 모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외치며 소상공인 피해구제에 방점을 찍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 후보는 '완전한 지원'을, 윤 후보는 '공정한 손실보상'을 각각 내세우며 그 우선순위가 갈렸다.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라는 제목 아래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온전히 지원하고, 채무조정과 신용 대사면 조치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신과 치료제,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국산 개발 지원을 통해 백신·치료제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윤 후보가 내놓은 '코로나 긴급구조 플랜'은 방역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우선 목표로 세웠다.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겠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 지원액 절반 선 보상, 심리상담 무상지원 등을 약속했다.

◇ '국가역할' 李, 에너지전환·기본소득…'민간주도' 尹, 투자활성화→일자리
이 후보는 경제 공약으로 산업혁신을 통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이라는 큰 목표치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고속도로·인프라 구축을 통한 에너지 대전환 등을 내걸었다.

이 후보의 브랜드격인 기본소득 공약도 빠지지 않았다.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의 보편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3년부터는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윤 후보는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노동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결정, 임금체계를 유연화하며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입장도 확고히 했다.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규제는 최소화하고 연구개발 등 지원은 늘리겠다고 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이 후보는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을 공약했고, 윤 후보는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신규 주택 250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 외교안보 온도차…李 "비핵화·평화체제" 尹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이 후보는 스마트강군과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제도화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문재인정부 핵심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승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스냅백(조건부 제재완화)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에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문점 또는 미 워싱턴 D.C.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대화채널을 상설화하겠다며 "한미 공조 하의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 킬러공약 눈길…李 '4년 중임제 개헌'· 尹 '궁궐식 청와대 해체'
이 후보는 정치·사법개혁 항목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다.

4년 중임제에 찬성한다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서는 다소 전향적으로 바뀐 셈이다.

특히 정식 공약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치권의 블랙홀'로 여겨질 만큼 폭발력이 큰 개헌 이슈를 주도함으로써 '박빙 열세'로 분석되는 판세를 바꾸려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왔다.

윤 후보는 "현 청와대 구조는 왕조시대 궁궐의 축소판으로 권위 의식과 업무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대대적인 대통령실 개혁을 예고했다.

현 정권에 대한 '불통 이미지'를 부각해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당선 땐 집권 첫해인 올해 안으로 정부 조직 개편 및 대통령실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실 산하 주요 부서를 임기 시작 전에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새 대통령실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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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李, 많이 급한 모양…신천지 특검? 소가 웃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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