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한국재정정보원과 협력해 실거래조사 고도화 추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동산 이상거래와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분석기법을 공유한다. 국유재산 가치평가 개선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부동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기능 제고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해서도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동산 이상거래 분류·분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명한 국가재정 운영·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부동산 불법·편법 의심거래 조사를 위한 조사·분석 기법을 더욱 고도화하여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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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취득세도 33조 '稅폭탄'…부동산 대란에 4조 더 걷혀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거둔 취득세가 최소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취득세 규모가 3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취득세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세금 폭탄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한국경제신문이 8일 17개 시·도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일부 지역은 11월)으로 17개 광역지자체가 징수한 취득세 총액은 32조9711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가 징수 실적 취합을 끝내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전국 취득세 규모는 33조~34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전년 실적(29조5363억원) 대비 3조5000억~4조5000억원 늘어난 수치다.지역별로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만 20조원 넘게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취득세를 가장 많이 걷은 곳은 경기로, 12월 기준 10조930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징수액(9조52억원) 대비 21.4% 급증했다. 서울은 11월까지 취득세를 약 7조3000억원 징수했다. 전년 같은 기간(약 6조6000억원) 대비 7000억원이 더 걷혔다. 인천은 12월 기준 2조3274억원을 걷었다. 전년(1조8480억원) 대비 25.9% 늘었다. 지난해 취득세 증가분 중 3조원가량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이다.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이 1조9397억원의 취득세를 거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구(1조2604억원), 충남(1조1970억원), 경북(1조3억원), 경남(1조4056억원) 등도 징수액이 1조원을 넘었다.지난해 지자체들이 사상 최고 수준의 취득세를 거둔 것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경기는 10조9301억원의 취득세 중 86%(9조4840억원)가 주택·토지 등 부동산 관련 취득세였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중과 조치도 취득세수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3주택,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부터 취득세율을 12%로 높이고 법인의 경우 기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어느 지역이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국민에게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상 부동산 부문에 대규모 증세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민에게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 부담만 늘어난 것이라서 국민 입장에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단기적으로 투기를 막기 위해 취득세를 중과한 것이 결국 국민 부담만 키운 결과를 낳았다”며 “단기적 대응과 처방에서 벗어나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거래 비용은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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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가 전국에 63만㎡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55만㎡는 차명 보유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과거 경기도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이 연일 제기되자 ‘맞불작전’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제기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수차례 제기됐던 의혹이란 점에서다.홍기원 민주당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후보의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와 장모 최모씨의 부동산 압류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윤 후보 처가는 전국 17개 지역의 토지 49개 필지, 주택·상가 7개, 건물 1개 등 총 57개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동산의 총면적은 ‘미니 신도시’급인 63만2399㎡이고, 공시지가는 344억원 상당”이라고 했다.민주당이 문제 삼는 건 이 중 차명 보유 의혹이 있는 55만8266㎡로, 서울 송파구 주택과 경기 성남의 6개 필지, 양평군 내 2개 필지다. 김병기 TF 상임단장은 “장모 최씨는 성남 필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며 “윤 후보가 내세우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보유세 완화 공약이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성남 필지는 제3자인 양씨가 최씨를 속이고 돈을 빌려서 산 토지로, 양씨는 이에 따라 징역 2년6개월 형을 받고 최씨는 사기를 당해 큰 손해를 봤다”고 반박했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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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에 '반값 아파트'…대선 전, 분양 물량 쏟아진다 [식후땡 부동산]
파주운정에 반값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파주운정3지구와 양주회천지구에 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 물량 공급에 나섰습니다. '국민평형'이 4억원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전통적인 비수기로 분류되는 2월에 아파트 분양 물량이 급증했습니다. 오는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분양을 마치려는 단지가 몰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파주운정 전용 84㎡ 아파트 4억원대 분양첫 번째 뉴스입니다. 파주운정과 양주회천에 올해 첫 민간분양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파주운정3(우미 린), 양주회천(대광 로제비앙) 지구에서 민간분양 사전청약으로 1003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모집공고를 8일 실시했습니다.추정 분양가는 파주운정3지구 전용 84㎡가 4억3060만~4억4070만원, 양주회천지구 전용 84㎡가 4억1370만~4억1637만원입니다. 최근 파주운정에서 같은 면적의 민간 아파트가 실거래가 8억원을 기록한 만큼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2만8000여 가구 분양…'대선 전에 마치자'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비수기로 분류되는 2월에 전국적으로 2만8535여 가구가 분양에 나섭니다. 사전청약은 제외한 수치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3000여 가구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만5162가구, 지방에서는 1만3373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비수기에 분양 물량이 몰린 이유로는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꼽힙니다. 부동산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찌감치 분양을 마치려는 단지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3개월 연속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어 분양 열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옵니다.◆지난해 서울 아파트 40%, 2030이 '영끌'지난해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의 31%는 2030세대가 매입했는데, 이들 젊은층의 매입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19년 이래 처음입니다.2030세대의 매수세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2030세대 아파트 매입 비중은 41.7%를 기록해 처음으로 40%를 넘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 역시 2030세대 비중이 33.2%, 36.3%로 상승했습니다.◆'전세로 버티자'…매매가 넘은 전셋값 상승률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23%, 전셋값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0.31%였습니다.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넘은 것은 2020년 12월 이후 1년 만입니다.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도 0.33%를 기록하며 매매가 상승률보다 0.0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집값 고점 인식과 대출규제 등의 여파에 아파트 매매시장의 거래절벽이 극심한 가운데 연초 방학 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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