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첫 TV토론] 지상중계-9(북핵·사드 문제)

▲심상정 = 극초음속 미사일은 킬체인으로 방어가 안 된다.
▲윤석열 = 초기 전에 그러니까 때려야 된다는 것이다.
▲심상정 = 아니, 그게, 고체연료가 그 액체연료를 주입할 때 그 시간에 때리는 건데 지금 고체연료 이동발사대에서는 킬체인이 감당이 안 된다. 그건 한번 전문가한테 물어보라.
▲윤석열 = 그러니까, 군사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러나 핵미사일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맞으면 대량 응징보복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킬체인을 가동할 때 되면 그건 이미 전쟁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다.
▲안철수 = 아까 극초음속 미사일 말씀 했는데 거기에는 웬만한 무기 체계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레일건이라는 게 있다. 그걸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북핵 관련질문을 하겠다. 대한민국 안보 핵심 과제가 바로 북한 비핵화 아니겠나?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끝내 핵포기를 안 하고 핵보유 위협이 현실이 된다면 그러면 후보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윤석열 = 늘 가정적인 상황을 두고 우리가 뭐 핵공유다, 또는 우리도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핵 공유나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게 되고, 그때부터는 비핵화 문제가 아니고 핵 긴축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핵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협상력이나 레버리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NPT, 소위 핵확산 금지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그러한 가정이나 전제는 일단은 그걸 가정으로 해서 한반도 핵 문제를 다루지는 않겠다.
▲안철수 = 윤 후보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런 것 같다. 실제로 나토에서 핵 공유 협정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핵무기 자체를 유럽 영토 내 반입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한미핵공유협정은 한반도 내에 이런 핵무기를 들여오지 않고 오히려 괌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걸 이용할 수 있는 거다. 그걸 더 강화하자는 거다. 그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 확장억제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확장억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한미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는데 한미동맹을 훨씬 강화해서 확장억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면 그 부분은 확장억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심상정 =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핵 보유에 반대하고 또 핵 확장 억제력으로 커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저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 아까 사드 얘기 계속 나왔는데. 사드는 이제 50km 이상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 아니나?
▲윤석열 = 네
▲심상정 = 그런데 수도권 방어를 하려면, 제가 이해하는 사드 시스템으로 보면, 저 개성쯤에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디다 배치하려는지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달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하고 같이 얘기 듣겠다.
개성이나 이쪽에 해야 수도권 방어가 가능하고 이것은 120도 정도를 감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북한이 SLBM을 전략 자산화했다. 그래서 잠수함 타고서 측면에서 공격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군 전문가도 사드배치하자는 얘기를 안 한다. 군에서도 얘기를 안 하는데 정치인들이 나서서 지금 사드 배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저는, 이게 안보 포퓰리즘이라 생각한다.
▲윤석열 =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다. 우리가 격투기 싸움을 한다고 할 때 측면으로 옆구리도, 다리도, 복부도 치고 또 머리도 공격하면 다 방어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심상정 = 그러니까, 사드가 그게 안 된다니까?
▲윤석열 = 사드는 고고도니까. 저희가 다층적인,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그다음에 측면공격, 이런 다양한 방어체계를 만드는 것이지, 사드는 옆에서 칠 때는 못 쏜다. 당연하다. 다양한 중층적인 방어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회자 = 제 시간 더 드릴게. 충분히 말씀하라.
▲윤석열 = 군에서 지금 사드가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안 후보님 얘기하시던 소위 그 L-SAMⅡ라고 하는 게 있다. 그것도 사드하고 비슷한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 군대가, 한국군이 왜 L-SAMⅡ를 개발하려 하겠나?
▲심상정 =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사드를 말씀하시니까, 사드 배치하신다니까 사드에 한정해서 사드의 기능이나 사드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나 이 범위 안에서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한데 자꾸만 주장하니까 제가 지적을 드렸다.
▲윤석열 = 아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우리 군에서 L-SAMⅡ가 사드하고 비슷한 건데. L-SAMⅡ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아직 되려면 한참 멀었다. 그걸 왜 하려 그러겠나.
▲안철수 = 이재명 후보께 물어보겠다. 현대전에서 중요한 게 첨단무기,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공급 무기 아니겠나? 하이급 전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해당하는 FX2 사업이 중단되었어. 왜 그런지 아나?
▲이재명 = 부품 공급때문이 아닌가?
▲안철수 = 경항모 쪽에 모든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몰아줬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FX2 사업이 중단된 것이다. 바로 잡을 생각 있나?
▲이재명 = 항모가 먼저냐, FX가 먼저냐는 군사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본다. 그런데 군사전문가도 아닌데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얘기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안철수 = 군사전문가들이랑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공급력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인데,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투기 중에 노후화된 F4나 F5 정도가 많은 데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조종사까지 돌아가신 것도 F5이고. 지속해서 사고가 난다. 사실 퇴역해야 할 전투기를 지금도 쓰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인데 앞으로 이 전투기들은 퇴역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력이 낮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지고 있지 않다.
▲이재명 = 저는 앞으로 해양 방어를 위한 해군강화, 공중방어를 위한 공군 능력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구체적 기종에 어떤 측면이 중요하냐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이 없어서 섣불리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심상정 = 이재명 후보께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항공모함하고 핵 추진잠수함 추진하고 있겠느냐? 공약으로도 내셨던데. 항공모함 탑재 정도까지 6조 정도가 든다. 그리고 이건 당장 대북용은 아니다. 원거리 작전용이지. 그리고 이 후보가 지금 약속하신 그 핵추진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예산 문제를 떠나서 이 원료인 저농축우라늄 판매를 지금 미국에서 반대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 군도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들도 반대하고 군에서도 반대하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는 사드 배치하자고 하시고 또 지금 이재명 후보는 핵추진잠수함 추진하겠다. 저는 이게 지금 돈 써야 할 데가 얼마나 많아? 코로나 보상해 줘야 하지, 공공의료 체계도 갖춰야 하지, 기후 위기 대전환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돈이 드는데. 왜 이렇게 그 안보, 사치품 될 수 있다. 이렇게 돈을 쓰는 게 맞아, 아니면 코로나 대책. 녹색 전환에 쓰는 게 맞느냐?
▲이재명 = 이 코로나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고 지금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문제는, 상당한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비교하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제가 핵추진잠수함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거는 일종에 기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협력해 줄 경우에는 가능한 길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반대하니까 못한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저는 한미 간에 핵 관련 협정들도 손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아마 해양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우리가 해양 방어를 위한 또는 해양작전을 위한 역량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꼭 하도록 하겠다.
▲안철수 = 우리나라 큰 문제가 국방비는 많은 쓰는 데 정말 필요한 전략 무기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가? 아니라고 봐. 그래서 당선되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제대로 전략무기대로 확보하는 게 현대전에서 중요하다. 지금은 떨어지는 공군력이나 여러 가지 미사일 방어시스템. 이런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