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악담 쏟아낸 일본…"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나"

한국 공수처가 日 언론·정치인 통신정보 조회 주장
"공수처, 문 정권 위한 수사기관 성격 띠고 있어"

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수처의 통신조회 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해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우익 언론 산케이신문이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 "이래도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산케이는 지난 14일 '한국의 공수처 권력의 사유화 용납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공개했다. 이 사설은 산케이 홈페이지 '주장' 코너에 게재됐다.

산케이는 "이래도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운을 뗀 뒤 "한국에서 보도의 자유가 위협받는 사태가 또다시 불거졌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의 기둥으로 문재인정권이 1년 전 발족시킨 공수처가 일본 언론을 포함한 다수의 기자와 야당 의원 등의 통신정보를 조회했다는 주장이다.

사설은 "한국에서는 공수처를 포함한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 통화 상대를 알기 때문에 통신사에 대해 법원의 허가 없이 전화번호에서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조회 이유를 재판이나 수사, 형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 언론을 포함한 언론사들이 이 같은 이유로 위해를 꾸미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산케이는 지난 14일 '한국의 공수처 권력의 사유화 용납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공개했다. 이 사설은 산케이 홈페이지 '주장' 코너에 게재됐다. /사진=산케이신문 홈페이지 캡쳐

그러면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노골적인 보도 압박이 아니냐. 언론사는 취재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공수처는 보도의 자유를 협하는 이들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또 "언론 이회에는 보수성향 제1야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같은 당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주요 조회의 대상이 됐다"면서 "조회가 언론과 야당 인사들에게 집중되는 것은 공수처가 문 정권을 위한 수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나아가 "현 정부 간부들의 퇴임 후를 포함해 소추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수사권한 등 형사권력은 국민이 맡긴 것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권력의 사유화는 용납될 수 없음을 문 정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보수우익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산케이는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 줄곧 비판의 날을 세워 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