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4만3400가구 연내 공급

LH, 민간주택 사들여 활용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매입 약정 방식으로 4만3400가구의 민간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민간 사업자가 건축 중이거나 건축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건축 과정에서 LH가 직접 점검도 한다. 민간 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낮추면서 LH가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매입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지역별로 서울 9963가구, 경기 8581가구, 인천 8466가구, 비(非)수도권 1만639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 신청 접수 후 서류 심사 및 매입 심의 등을 거쳐 매입 대상을 선정한다.

주택 매입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LH 직원 및 가족의 주택은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 직원의 주택도 매입이 제한된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매입 약정 실적을 쌓은 사업자는 향후 LH의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금융권에서 매입 약정 맞춤형 보증·대출 상품도 제공받는다.

LH는 목표 물량이 모두 확보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약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양질의 민간 주택을 최대한 확보해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