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터 하시죠" 안 된다…헬스장도 가격표 내걸어야

정의진 기자

입력2021.12.27 12:47 수정2021.12.27 12:59

앞으로 헬스장은 가격정보, 환불기준을 소비자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끔 헬스장 내에 크게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가격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 채 우선 장시간 상담부터 받은 이후에야 요금 체계를 알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체력단련장업(헬스장),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사업장이다. 종합체육시설업이란 체육시설법에 따른 17가지 체육시설업 가운데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한 장소에 설치해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인공암벽장과 헬스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고시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업 사업장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모두에 표시해야 한다. 사업장 게시물이란 사업장 내 가격표처럼 소비자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게시물을 의미한다. 실외 광고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가격정보를 표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헬스장 사업자들이 가격정보를 주로 등록신청서에만 기재해 소비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음식점 메뉴판처럼 헬스장도 소비자의 독자적인 가격정보 판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이번 고시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시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조·판매·대여사업자에 대한 표시 의무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는 앞으로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범칙금 도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관련 뉴스

1

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미래에셋 약식기소

검찰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들을 기소했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이후 약 4개월 만의 조치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지난 24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2의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이 ‘사업능력과 재무상태,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 법 조항을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은 2015~2017년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약 240억원 규모의 내부 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이 5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다.당시만 해도 공정위는 형사 고발엔 뜻이 없었지만 올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권을 행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로 중소 골프장 운영업체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 중기부 측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8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고발 요청권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 고발 이후 검찰은 미래에셋금융그룹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상 조사를 해왔다.법조계에선 검찰이 약식기소를 한 점을 고려하면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무거운 처분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식기소는 징역,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를 통해 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미래에셋금융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을 검찰이 약식기소한 데 유감"이라며 "법원의 약식 명령이 고지되면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2

대기업 해외계열사도 공시해야

이달 30일부터 대기업 총수의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국외 계열회사의 사업내용은 물론 출자 현황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대기업집단에 속한 공익법인 역시 내부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 시행일은 이달 30일이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나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회사명,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 회사의 일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국외 계열회사의 출자 현황과 주주 현황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동일인이 의식불명이거나 실종 선고됐을 경우, 성년후견 제도가 개시됐을 경우엔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국외 계열회사 소재국에서 법률로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지 사항은 공시 내용에서 제외된다.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내부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의무가 부과되는 내부 거래 대상을 ‘총수 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규정했다. 의무가 부과되는 내부 거래 규모는 ‘순자산 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정했다.시행령 개정안은 동일인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해 자율성을 주는 ‘친족독립경영’ 제도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그동안은 분리된 친족 측 회사에 분리 결정 시점부터 3년간 동일인 측 회사와의 거래 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분리된 친족이 분리 결정 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은 현재 ‘50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편입되지 않는 유예 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3

당근마켓 '초간편 가입' 논란…"소비자 편의" vs "먹튀·탈세 부추겨"

얼마 전 국세청은 당근마켓 등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탈세 통로’로 지목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C2C 플랫폼에서 수천만원짜리 명품이 중고로 거래되는 일을 언급하며 “과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국세청엔 또 하나의 고민이 있다. 법을 제정한다고 한들 ‘대포폰(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폰)’ 사용자 등 작정한 탈세자들을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골칫거리다. 당근마켓은 대다수 인터넷 사이트와 달리 통신사 등을 통한 본인 인증 없이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C2C 플랫폼 회원의 대포폰 사용 문제에 관해서도 관계 부처와 논의 후 대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장 vs 리스크 관리, ‘당근의 딜레마’회원 수가 2200만 명에 달하는 당근마켓의 초간편 가입 절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번개장터 등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9일 “당근마켓이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당근마켓의 회원 가입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주거지 혹은 원하는 거래 지역을 고른 뒤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문자로 인증번호를 확인하는데 이는 단순히 사용자가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는 절차다. 건당 20원이 들어가는 유료 서비스인 통신사를 통한 본인 인증과 다르다. 이 같은 초간편 가입 절차 등의 편리함 덕분에 2015년 창업한 당근마켓은 국내에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2018년 말 50만 명 수준이던 월간 사용자 수(MAU)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600만 명을 기록했다.누적 회원 수는 약 2200만 명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국내 2092만 가구를 기준으로 거의 모든 가구가 가입한 것이나 다름없는 수치”라고 말했다. ‘공룡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무방한 규모다. 이 같은 성장성 덕분에 당근마켓은 소프트뱅크벤처스 등으로부터 지금까지 2270억원을 투자받았다. 기업공개(IPO) 시 3조~4조원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처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용현 당근마켓 공동 대표는 “2023년까지 30개국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세계를 무대로 동네 커뮤니티를 모바일로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플랫폼과의 형평성도 논란당근마켓이 단시간 내에 빠르게 성장하면서 C2C 플랫폼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공정위는 본인 인증 없는 초간편 가입 절차가 소비자 보호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당근마켓과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는 플랫폼을 비롯해 거의 모든 전자상거래 기업은 통신사를 통한 본인 인증은 기본이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이메일 등)를 회원 가입 시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당근마켓 관계자는 “본인 인증을 의무화하면 고령층 등 디지털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당근마켓을 이용할 권리를 빼앗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기 등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근마켓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화번호, 거래 내용, 추적을 위한 계좌번호 등 경찰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반발 불러온 공정위 ‘무리수’가입 절차와 관련해 당근마켓만 ‘열외’를 인정받게 된 배경엔 공정위의 ‘무리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올 3월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명 ‘당근마켓법’이다. 특히 제29조가 거센 반발을 촉발했다. C2C 플랫폼에서 거래 시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휴대폰 번호는 물론이고 이름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이마저도 넘겨질 수 있다는 가정이 제기되자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공정위 안에 제동을 거는 입법안을 쏟아냈다. 급기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과소수집의 원칙에 따라 당근마켓의 초간편 가입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공정위의 초강수로 인해 범죄 및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규칙마저 휴지통에 한꺼번에 들어간 셈이다.전문가들은 “미국의 대표 C2C 플랫폼인 크레이그스리스트가 온라인 성매매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처럼 당근마켓 역시 예기치 않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의 중고거래 플랫폼은 물론이고 영국 검트리, 캐나다 키지지 등 대부분의 해외 C2C 플랫폼은 가입 시 본인 인증을 거친 이메일 주소를 요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플랫폼의 당연한 의무인데도 당근마켓은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