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내년 2월 1일 발효…CPTPP는 선거 앞두고 오리무중

전종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에선 내년 2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일본, 중국, 호주 등 경쟁국보다 발효 시점이 1개월 늦다. RCEP보다 개방 수준이 높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농축산 업계의 반대로 가입 신청 절차조차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무역 확대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다자간 FTA 가입이 늦어지면서 무역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사무국은 지난 3일 한국에 "60일 후인 내년 2월 1일 한국에 대해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이달 1일 국회 동의 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이틀 뒤인 3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고 당일 발효일을 통보받았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총 15개국이 가입한 다자간 FTA다. RCEP 가입국의 무역 규모는 약 5조6000억달러(약 6621조원)로 세계 무역의 31.9%에 달하고 인구는 22억70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9.7%를 차지한다. 작년 기준 한국과 RCEP 국가 사이의 교역 규모는 4840억 달러로 한국 무역의 49.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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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5개 RCEP 서명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14개 국가와 이미 양자간 FTA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번 RCEP 가입은 단순히 일본과의 FTA 체결 효과를 넘어 아시아권 국가들과 통일된 무역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내 기업에 보다 자유로운 무역 기회를 제공했다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일본 등 10개국은 내년 1월부터 RCEP이 발효되는데 한국은 국내 비준 절차가 상대적으로 늦어 2월부터 발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1개월 발효가 늦더라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상대적 손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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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발효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CPTPP 가입 절차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CPTPP는 원칙적으로 농업을 포함한 모든 무역 상품에 관세를 100%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농민의 반발이 크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관가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CPTPP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익이 훨씬 크기에 이해관계 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ij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