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생활형숙박시설 공공기여 합의 둘러싸고 '시끌'(종합2보)

주민단체·사업자 "건물 2개소 건립·문화시설 무상임대 등 120억원 성과"
구의회 일각서 "기여 축소, 주민대표성 의문"…구청 "기여 축소 아냐"

난개발 논란을 빚었던 부산 북항재개발 상업구역 내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건설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공공기여 협상이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지만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7일 부산 동구에 따르면 지난 8일 북항 재개발 민원해소 협의체 회의에서 주민 대표인 '북항막개발반대시민모임'과 북항 D-3구역 개발 사업자인 '부산오션파크'가 사회적 기여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사업자는 동구가 제공한 수정동(297평), 초량동(187평) 토지 2곳에 각각 40억원과 42억원을 들여 주민복합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주민복합생활문화센터에는 마을건강 센터, 평생교육 학습관, 주민헬스장 등 시설이 들어선다.

사업자는 또 북항 재개발 구역 내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문화집회시설(470평)을 지어 5년간 동구에 무상임대하기로 했다.

동구 관계자는 "공사비와 무상임대로 인한 수익 등을 따지면 모두 120억 원가량이 공공기여로 환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초 사업자가 공모제안서에 180억원의 기여를 하겠다고 명시했던 만큼 환수 규모가 축소됐다고 주장한다.

김선경 동구의회 구의원은 "당시 D-3구역의 현재 사업자뿐 아니라 다른 사업 제안자들도 180억원의 기여를 제안해 지금의 협의 내용은 명백히 후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의원은 또 "북항막개발시민모임은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해 모두 6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확인할 결과 많은 위원이 자신이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면서 "주민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어 협상도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구는 이같은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며 재반박했다.

구가 협의한 120억 상당의 공공이익 환수는 사업자가 부산항만공사에 제안한 사업내용에 있는 180억원의 기여 방안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안서에 담은 180억원 기여는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간 해결해야할 일이고, 동구 주민들의 이번 합의는 추가적인 별도 기여"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업자 측은 주민 기여 협상 자체는 별개로 진행된 것은 맞지만, 재무적 관점에서 공공기여를 할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일수 밖에 없어 두개의 기여가 완전히 별개라고는 볼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오션파크 관계자는 "제안서상에는 '적정이윤이 확보된 때'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썼고, 이번 동구주민과 협상에서 사업자가 금융비융이나 사업 리스크를 높이더라도 미리 하겠다고 약속드리는 부분"이라면서 "재무적 상황을 고려했을때 두개의 기여를 모두 다 할 수 있다거나, 완전히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