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선언…안전운임제 확대 등 요구
화물연대는 25일 오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총투표 결과와 총파업 일정, 선언문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전차종·전품목 확대,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명의신탁제(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운임을 보장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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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와 여러 시민단체가 잇따라 민주노총을 고발한 만큼 민주노총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13일에도 서울시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또 한 번 경찰과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가 열린 전날 민주노총 관계자 10여 명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집회를 주도한 각 산별노조 간부급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노총은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의 쏟아지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전북·부산·강원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에서는 2만4000명(주최 측 추산)이 서대문역 사거리에 모여 약 2시간 동안 집회를 열었다. 이로 인해 주변 인도와 8차선 왕복 차도가 집회 참가자와 경찰 병력으로 뒤덮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집회가 끝난 직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6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했다.현재 사건은 정식 수사 전인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다. 경찰은 자료 분석과 주요 관계자 조사를 마친 뒤 혐의점이 발견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10명이 넘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앞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경찰은 지난 7월 민주노총이 연 집회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어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난달 구속했다. 법조계는 경찰이 이번 집회를 주도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지방자치단체와 여러 시민단체도 민주노총을 잇따라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1일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및 집회 참가자 전원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인 신전대협과 자영업연대도 전날 민주노총과 양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 전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다음달 13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 방식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다음달 13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이라며 “정부에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집회를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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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1일 발표했다.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전날 대규모 인원이 서대문역 사거리 4개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약 2시간 동안 불법집회를 강행했다”며 “감염병관리법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오늘 서울경찰청에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노총은 전날 오후 1시30분께 경찰청 근처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로 집결해 2시40분부터 약 2시간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집회에 약 2만7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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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충청권 민주노총 집회도 속수무책...시민 발 묶이고, 상인들은 울상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도심의 차로까지 막고 수천 명이 집회를 여는 게 말이 됩니까. 시민과 주변 상인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불법 집회에 화가납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오후 2시부터 충남에서 수천 명이 운집하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집회 해산 시도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차선을 막고 차량을 우회시키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만 집중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천안 신부동 아라리오광장 앞에서 25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강행했다. 총파업에는 충남과 세종 지역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 주요 산하 조직이 참여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완전철폐 소득 불평등 끝장내자” “부동산투기 전면 환수 자산 불평등 해결하라” “노동법 전면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규탄했다.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당초 천안역과 천안IC 인근 도솔광장,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등 세 곳에 집회를 신고했지만 예정과 달리 모든 인원이 아라리오광장 앞으로 집결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신고를 따로 내고 집회는 한 곳에서 열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경찰은 7개 중대 570여 명을 포함해 총 800명을 동원해 주변 도로를 차단하고, 차량을 통제했다. 천안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경찰 역시 집회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사실상 교통통제와 증거수집을 위한 채증활동에만 주력했다.시민들은 집회 현장에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8차로 중 4차로를 막는 바람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집회가 열리는 동안 정류장에서 택시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천안 신부동은 하루 수 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충남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이날 집회로 주변 소상공인들도 피해를 입었다. 아라리오광장은 천안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을 중심으로 주변에 상가 수백여 곳이 밀집해 있다. 상인들은 집회 소음과 방문객 감소로 피해를 호소했다.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씨(44·여)는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마당에 대규모 불법 집회로 매출이 더 떨어졌다”며 “한낮 왕복 8차로 한복판에서 버젓이 불법 집회가 열리는 데도 경찰이 보고만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물리적 충돌이 우려돼 해산보다 채증을 통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