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금감원이 비슷한 근거로 징계했지만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다른 금융사 CEO들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3월5일 원고에게 내린 문책경고 처분과 주식회사 우리은행 정채봉 담보처분을 취소한다"며 "금감원의 제재조처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조처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고 밝혔다.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DLF의 투자수익이 결정된다.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하고, 경영진의 내부통제에도 부실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은 제한된다. 중징계 처분에 손 회장은 지난해 2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감원의 징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조력자와 그 가족 377명이 27일 낮 12시10분께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8시31분께 이들은 임시 격리시설이던 김포 한 호텔에서 진천으로 출발했다. 377명 이동에 동원된 버스는 총 13대로 30명씩 나눠 탄 것으로 알려졌다.13대 버스는 5대·5대·3대로 그룹을 지어 이동했다. 이중 선두그룹 5대가 먼저 인재개발원 도착을 알렸다. 나머지는 도착까지 최소 20~30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377명 가운데 360명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7명은 판정이 보류됐다. 이들 17명은 입소 후 재검을 거칠 예정이다. 이날 이시종 충북지사, 박문희 충북도의장, 송기섭 진천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등이 현장에 나와 버스 행렬을 맞았다. 진천 주민들도 환영 차원에서 도로변에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합니다. 머무는 동안 편하게 지내다 가시길 바랍니다'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아프간인들은 6∼8주간 이곳에 머물며 정착 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정부가 마련한 다른 시설로 옮겨질 예정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