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고점이라더니 또 대책 내놓겠다고? [집코노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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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타임즈 - 기사 해설
앞뒤 안 맞는 '정부 주도 하락론'
앞뒤 안 맞는 '정부 주도 하락론'
*8월 19일 집코노미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된 영상입니다.
내년부터 입주물량이 급감해 집값과 전세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8월 중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번에도 규제보단 공급에 주안점을 맞췄는데요. 분명 얼마 전엔 집값이 고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인지, 과연 현실성은 있는지 전형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집값 고점이라더니 또 대책 내놓겠다고?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01.27265182.1.jpg)
무더위는 끝나가고 있는데 부동산시장은 다시 불장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년 집값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분석, 그리고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추가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집값 고점이라더니 또 대책 내놓겠다고?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01.27265183.1.jpg)
정부에선 이달 중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이달이 얼마 남지 않았죠. 다행스럽게도 규제가 아니라 공급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를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2·4 대책에서 발표했다가 LH 사태 때문에 선정이 밀렸던 것들이죠. 그리고 태릉CC와 과천청사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사업 자체가 백지화됐죠. 여기에 대한 대체부지도 함께 선정합니다. 문제는 태릉과 과천의 입지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 정도 거리, 규모의 택지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죠.
또 민간분양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청약은 원래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래미안, 자이처럼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을 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물론 민간이 호응해야겠죠. 그럼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시킬 것이냐의 문제가 첫 번째 과제이고요.
![집값 고점이라더니 또 대책 내놓겠다고?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01.27265185.1.jpg)
저는 이게 국가 주도 지역주택조합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과는 사업 방식이 다릅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저기 땅이 있으니 우리 같이 가서 집 지어볼까?'라며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땅을 사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거죠. 최종적으론 토지 확보 비율이 95%를 넘어야 해요. 안 되면 그 아파트는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 확보도 못 한 상황에서 분양받을 사람들부터 모으는 거죠. 사업의 구조 자체가 정부가 하겠다는 사전청약과 똑같습니다. 참고로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 권하는 사업이라는 멸칭이 있죠.
![집값 고점이라더니 또 대책 내놓겠다고?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01.27265186.1.jpg)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분양도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4만2000가구 정도는 분양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기들이 미뤄지는 단지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같은 단지들은 지난해부터 계속 밀려오기도 했고요. 이런 단지들의 분양을 하면서 매수수요를 분산시켰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 앞으로가 더욱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이제야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때가지는 최소 5년 이상 시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집값 고점이라더니 또 대책 내놓겠다고?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01.27265187.1.jpg)
![집값 고점이라더니 또 대책 내놓겠다고?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01.27265188.1.jpg)
![집값 고점이라더니 또 대책 내놓겠다고?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01.27265189.1.jpg)
![집값 고점이라더니 또 대책 내놓겠다고?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01.27265190.1.jpg)
이번에 발표할 내용들은 다행히 규제는 아닙니다. 13만 가구의 택지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2·4 대책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83만 가구를 발표했었고, 여기서 공공택지는 25만 가구 정도였습니다. 광명시흥신도시 7만 가구는 이미 발표됐고 중간중간 발표된 택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것이죠. LH 사태로 밀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로 백지화된 태릉CC와 정부과천청사 대체 부지도 이달 중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릉이나 과천처럼 서울과 가까운 곳에 대규모 택지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그리고 신규 택지에서도 또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그땐 어떻게 할까요.
![집값 고점이라더니 또 대책 내놓겠다고?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01.27265191.1.jpg)
문제는 이게 되려면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정부는 세금이나 대출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인센티브는 사실 분양가입니다.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건 공공재개발과 공공주택 복합사업인데요. 여기서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되지만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적용됩니다. 민간 입장에선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집값 고점이라더니 또 대책 내놓겠다고?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01.27265192.1.jpg)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전청약은 본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똑같아요. 내 땅도 아닌데 '모여봐, 저기에 집 짓자'라면서 사람이 모이면 땅을 사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 땅을 다 사야 그곳에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다 사지도 못한 상황에서 사업이 아예 표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많이 망가지는 것이고요.
![집값 고점이라더니 또 대책 내놓겠다고?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01.27265193.1.jpg)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 정준영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