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역세권·신길4구역 "민간개발할 것…도심복합개발 후보서 빼달라"
후보지 56곳 중 7곳이 철회 요청
정부 공급목표 달성 차질 빚을듯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여섯 차례에 걸쳐 발표한 도심복합개발 후보지 56곳 중 7곳이 공식적으로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심복합개발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 ‘2·4대책’에서 도입된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이다.
용두역세권에선 주민 300여 명이 후보지 철회에 동의해 국토교통부 등에 철회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반대 규모가 전체 주민 1000명의 3분의 1에 달한다. 용두역세권은 사업성 문제, 추진 주체 부재 등으로 2016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곳이다. 인근에 청량리역, 용두역, 제기동역이 있고 GTX(청량리) 신설이 계획돼 있는 ‘알짜 입지’여서 민간개발이 유리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신길뉴타운 중심에 있는 신길4구역도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민간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공공개발 대신 지난 5월 서울시가 도입한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은 서울시가 사업 초기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직접 짜서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공공이 소유권을 넘겨받아 직접 개발하는 도심복합개발과 달리, 공공의 보조를 받을 뿐 사업 시행의 주체는 민간 조합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이탈 후보지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 추천만으로 후보지 선정이 이뤄지다 보니 사업이 순조롭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발표된 물량은 주민 반발 등이 고려되지 않은 말 그대로 ‘후보지’에 불과하다”며 “후보지 선정이 번복되면 공급 대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총 여섯 차례에 걸쳐 56곳, 7만5700가구의 도심복합개발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수색14구역·녹번동 근린공원, 서대문구 고은산 서쪽,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은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3분의 2를 넘겼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8년 모아야 수도권에 내 집 마련"
수도권에서 내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 쓰지 않고 모아도 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Price Income Ratio)은 8.0배(중위수 기준)로 나타났다. PIR은 주택 가격의 중간값을 가구 연소득 중간값으로 나눈 수치다. 수도권 PIR 8.0배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8년 동안 계속 모아야 수도권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수도권 PIR은 지난 2019년 6.8배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 PIR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7~6.9배 수준에서 움직이다 지난해 큰 폭으로 뛰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는 PIR이 8.0을 크게 웃돌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PIR도 5.5배로 2019년(5.4배)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광역시는 5.5배에서 6.0배로, 도 지역 PIR 역시 3.6배에서 3.9배로 상승했다. 전체 표본의 가운데값인 중위수가 아닌 평균 PIR은 전국 7.3배, 수도권 9.6배, 광역시 6.8배, 도지역 4.5배 등으로 나타났다.임차가구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월 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기준 16.6%(중위수 기준)로 2019년(16.1%)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수도권이 18.6%로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15.1%), 도 지역(12.7%)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7년으로 집계됐다. 집값 상승 여파로 2019년(6.9년)보다 0.8년 늘어났다. 국민들의 주택보유 열망은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보유 의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 87.7%가 ‘내 집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19년 84.1%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청년(78.5%), 신혼부부(89.7%), 고령(91.2%) 등으로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보유의식이 높게 나타났다.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은 2019년 5.3%에서 20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2019년 32.9㎡에서 2020년 33.9㎡로 소폭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94.4%로 2019년 93.5%에 비해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7~12월 표본 5만1421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를 조사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
2
오는 18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가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요건이 비현실적이어서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시행이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정비에 들어가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12일 당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주택가격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 대신 시세를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주택가격 대비 대출·보증금 등의 비율)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에 120~130%(공동주택 기준)를 곱하거나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한다. 다세대·연립주택과 같은 빌라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아 부채비율이 높게 나온다.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국민은행 시세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배경이다.정부는 부채비율 기준 자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100%인 부채비율 기준을 한시적으로 높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 등 보증기관이 대신 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8일 이후에는 기존 임대사업자가 갱신계약 또는 신규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보증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
3
-미적용 지역 감소율 보다 4.5배 높아 국토교통부가 11일 안전속도 5030을 전면시행한 후 100일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 및 통행속도가 감소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도시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시행한 안전속도 5030정책의 효율성 조사를 위해 4월17일부터 7월26일 까지 100일간 이뤄졌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했다. 보행자 사망자는 2021년 27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 역시 2020년 167명에서 2021년 139명으로 16.7% 감소했다. 이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 보다 2.7배(보행자 사망자 4.5배) 큰 수치다.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 발생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에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 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2020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 평균 약 1.0㎞/h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소통 측면에서 변화 없는 흐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혔다.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쉐보레, 볼트EUV·볼트EV 공개▶ 그린카, 호조와 협업해 일상 툰 마케팅 펼친다▶ 기아, 전기차 특화 EV 멤버스 선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