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전기안전 점검, 방문→비대면 전환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전기 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 점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73년부터 주택과 가로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1회 현장 방문해 전기 안전 점검을 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점검이 힘들어졌고, 전기 설비가 노후화돼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편안은 원격 점검 장치, 통신망,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상시 원격 점검 체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누전·과전류 등의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거주자에게 통보해 즉시 안전 점검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가로등·신호등·폐쇄회로TV(CCTV) 등에 원격 점검 장치를 우선 설치하고, 취약계층 노후주택 등에는 2024년까지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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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없어졌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전담 차관이 4년 만에 부활했다. 관가와 에너지업계 일각에선 이번 차관직 신설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앞장선 산업부를 위한 보상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산업부는 3일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기존 박진규 차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과 더불어 사실상 3차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이번 개편으로 에너지 전담 차관(제2차관)을 비롯해 2관(전력혁신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4과(전력계통혁신과, 재생에너지보급과, 수소산업과, 원전지역협력과)가 신설됐다. 총 27명이 충원돼 산업부 내 에너지 분야 인력은 22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기존 에너지자원실은 에너지산업실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재생에너지정책관으로 변경된다. 자원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관은 각각 자원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으로 재편된다.제2차관 소속 하부조직으로 신설되는 전력혁신정책관은 전기화 확산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 방안 마련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력계통망 투자 등을 담당한다.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 수소 생산과 공급·유통·활용 등 투자 지원 등 수소경제 활성화 업무를 맡는다.에너지 전담 차관 직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7월 신설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7월 사라졌다. 신임 에너지 전담 차관에는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강경성 산업정책실장 등 내부 1급 인사들이 거론된다.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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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산업부, 국토부에 국가산단 지정 공동건의
원전소재 4개 광역지자체 및 5개 기초지자체, 8.2. 국가산단 지정 공동건의서 전달원전소재 1 시·군, 1 국가산업단지 지정·조성,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발전계획 수립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부 주도의 협의체 구성·운영 건의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원전소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2일 원전소재 지자체 내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처와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부산, 울산, 전남, 경북)와 원전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기장, 울주, 영광, 울진, 경주) 행정협의회로 구성돼 있다.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원자력 기반의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일자리 감소와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직·간접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원전소재 행정협의회는 △원전소재 1 시·군, 1 국가산업단지 지정·조성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부 주도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전 지역의 산업 구조를 개편해 줄 것을 요청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원전소재 지자체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부침의 시기를 겪고 있어 그 부담은 크게 와닿는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를 통해 원전해체로 세수가 감소하는 원전소재 지자체에 대해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원전 고장·사고 시 현장 확인 및 조사 참여권을 보장하는 원전안전 관련 법률개정 건의도 계속 요청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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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이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수출액과 최대 무역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종전 연간 최대 수출액은 2018년 6048억달러였으며 연간 최대 무역액도 같은 해 1조1405억달러였다. 낙관적인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장담하기 힘들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물류비용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도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정부는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 및 교역 회복세가 뚜렷해 한국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세계 누적 교역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4%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흐름에서 한국 수출도 늘고 있다. 한국의 올 1~7월 누적 수출액은 3587억달러로 역대 가장 많았다.수출 단가 강세도 수출액 증대를 견인하고 있다. 반도체·석유제품 등의 수요 회복과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수출 단가는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했다. 정부는 이에 힘입어 올해 연간 최대 수출액 달성과 무역액 1조달러 회복을 목표로 삼고 있다.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도 긍정적이다.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수출액 6000억달러와 무역액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가장 긍정적인 곳은 산업연구원으로, 연 수출액 6105억달러, 무역액 1조1764억달러를 예상했다. 가장 보수적인 무역협회도 올해 수출액이 전년보다 17.4% 증가한 6017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델타 변이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골드만삭스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하반기 미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3분기와 4분기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각각 1%포인트 낮춰 8.5%와 5%로 제시했다.그렇지 않아도 수출은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증가율이 낮아지는 추세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은 4월 41.2%, 5월 45.6%, 6월 39.8%, 7월 29.6% 등으로 떨어지고 있다.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도 빠르게 늘고 있어 하반기에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7월 수입액은 536억70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8.2% 증가했다. 월별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흑자 규모는 6월 44억5000만달러에서 7월 17억6000만달러로 줄었다. 무역수지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4월 1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김경훈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원자재 가격 인상폭이 수출 단가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무역적자가 추세적인 것은 아니어서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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