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증산4구역 찾은 노형욱 "공공사업에 파격 인센티브"

주민동의율 40일 만에 확보
내년 사업승인, 2023년 착공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증산4구역 3080 추진 준비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증산4구역이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된 뒤 불과 40일 만에 본지구 지정요건을 확보하는 등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은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증산4구역은 지난 3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 40일 만에 후보지 중 최초로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본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 요건이다.

증산4구역은 2012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 간 갈등과 낮은 사업성 등으로 2019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고 있다. 주택이 노후한 데다 좁은 도로로 인한 통행 불편,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공공이 주도해 복잡한 이해관계가 조율되고, 도시계획 인센티브와 기부채납(공공기여) 완화 등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셈이다. 국토부는 이곳을 4139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인근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과 함께 테라스형 저층단지 등 특화개발이 추진된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등 ‘2·4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사업 속도는 더 탄력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조기 개정 및 7월 사전검토위원회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노 장관은 “9월 법 시행 즉시 예정지구 지정, 11월 본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파격적 도시·건축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이 있고 민간이 잘할 수 있으면 민간이 하면 되는 것이고, 증산4구역처럼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거나 사업성이 일부 부족한 곳은 공공이 맡으면 보완책이 될 수 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획을 하겠지만 설계·시공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전국 총 52곳에 7만1500가구 규모의 도심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24개 지역이 주민동의 10% 이상(예정지구 요건)을 확보했고 증산4구역 등 네 곳은 본지구 지정요건을 달성했다. 증산4구역의 경우 계획대로 추진되면 내년 사업계획 승인에 이어 2023년 착공이 예상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