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국여성변호사회, 디지털성범죄 법률 지원 추진

경기도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4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전담조직 및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해 예방·상담·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소위 성착취물 문제에 대해 n번방 사태 이후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라는 인식이 매우 강화됐지만 발견·추적·삭제·피해구제 속도가 범죄 발생이나 확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며 "앞으로는 좀 더 신속하게 실질적인 예방과 구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7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0월 대응감시단을 발족해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 550건을 적발해 116건을 삭제했다.

올해 2월에는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해 지금까지 700여건의 피해 상담 및 법률·의료 지원을 연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