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문제 만들고 출제까지…인천교육감 전 보좌관 구속(종합)

교육감 최측근들 포함…시교육청 "입건자들 관련 엄정 대처"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직접 문제를 만든 뒤 출제토록 공모한 인천시 교육감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도성훈 교육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구속하고 장학관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3월 1일자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 면접시험 문제를 직접 만들고 실제 출제가 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접시험 관련 출제 위원을 맡아 사전에 만들어진 문제를 시험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입건된 6명 중에는 도 교육감의 전직 보좌관과 전직 정책보좌관을 비롯한 최측근, 당시 교장 공모제를 주관한 부서 팀장, 공모제에 응시한 교사 등이 포함됐다.

A씨 등과 짜고 올해 교장 공모제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진 교사는 최종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올해 초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인 뒤 경찰에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이 중 내부형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제는 초·중·고교 8곳에서 시행됐으며 교장 자격증 소지자 4명과 평교사 4명이 교장으로 임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고 B씨 등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며 "다음 주 중으로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들을 어떻게 조치할지 결정하고,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훈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은 "아직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입건자들의 신분상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