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교란 행위 규제·재개발 규제 완화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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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서울시장 취임 한 달 맞아 기자간담회 개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동시에 재개발 지역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등 전략을 펼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가격 교란 행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 외에 추가적인 규제책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협의가 끝나는 대로 비정상 거래, 가격 급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동시에 오 시장은 "재개발 활성화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재개발은 2015년 이후 신규 규역 지정이 없고 지난친 억제 위주 정책을 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지를 밝힐 수 있는 규제완화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안은 일주일 내지 열흘 내 정비가 될 것"이라며 "발표는 규제 대책과 아울러서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전 시장의 '흔적 지우기'로 지목된 도시 재생 사업 축소와 관련해서는 "도시 재생 사업을 일률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다"며 "다만 그간 재개발과 재건축 정책이 지나치게 억제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축소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는 "새로 임명된 국토부장관도 공공주도와 민간주도를 자연스럽게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선택은 주민들이 하는 것을 인정한다"며 "도시재생도 인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오 시장은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가격 교란 행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 외에 추가적인 규제책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협의가 끝나는 대로 비정상 거래, 가격 급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동시에 오 시장은 "재개발 활성화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재개발은 2015년 이후 신규 규역 지정이 없고 지난친 억제 위주 정책을 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지를 밝힐 수 있는 규제완화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안은 일주일 내지 열흘 내 정비가 될 것"이라며 "발표는 규제 대책과 아울러서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전 시장의 '흔적 지우기'로 지목된 도시 재생 사업 축소와 관련해서는 "도시 재생 사업을 일률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다"며 "다만 그간 재개발과 재건축 정책이 지나치게 억제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축소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는 "새로 임명된 국토부장관도 공공주도와 민간주도를 자연스럽게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선택은 주민들이 하는 것을 인정한다"며 "도시재생도 인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