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 연장
서초구에서는 21.27㎢ 구간이 다시 지정됐다. 양재 연구개발(R&D)혁신지구,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된다. 동별로는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 일대로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이다. 강남구에선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이뤄지는 인접 지역 6.02㎢ 구간이 포함됐다.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일대다. 이곳에서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180㎡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맺으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 규모가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달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압구정·여의도·목동아파트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57㎢ 구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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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도…서울 아파트값 5주째 강세 이어져
부동산원 조사…규제 피한 노원구 0.20%↑ 5주 연속 서울 최고 상승률강남3구 재건축 단지 강세 계속…목동·여의도는 상승폭 둔화전국 전셋값 3주 연속 횡보…서초구, 반포 재건축 이주수요로 상승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도 재건축 등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세는 전국적으로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서울은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이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은 5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 아파트값은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주 둔화해 4월 첫째 주 0.05%까지 낮아졌으나 4·7 보궐선거 직후인 지난달 둘째 주 0.07%로 반등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0.08%→0.08%→0.09%→0.09% 등 5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가격 상승은 재건축·주요 단지가 주도하고 있다.서울시는 보궐선거 전후로 과열 조짐이 나타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지난달 27일 효력 발효 후 이들 단지에서 거래량은 눈에 띄게 감소했으나 가격은 내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당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거래가 어렵지만, 서울시가 머지않아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꺾이지 않은 영향이다지역별로는 노원구가 지난주 0.21%에 이어 이번 주 0.20% 올라 5주 연속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등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도 계속됐다.특히 서초구는 지난주 0.15%에 이어 이번 주 0.19%로 상승 폭을 키우며 노원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서초구는 반포동과 방배동의 재건축 단지와 중대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송파구(0.15%)는 잠실동 재건축 단지와 오금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강남구(0.13%)는 압구정·대치동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올랐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는 지난주 0.15%에서 이번 주 0.10%로 상승 폭이 둔화했고, 목동이 있는 양천구 역시 0.12%에서 0.10%로 상승 폭이 줄어 규제 효과가 나타났다.수도권에서는 경기가 0.30%에서 0.31%로 상승 폭을 키웠다.시흥시(0.90%)는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안산(0.70%)·의왕시(0.69%)는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 있거나 재건축 영향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인천은 0.55%에서 0.53%로 오름폭이 줄었다.그러나 연수구(0.68%)와 서구(0.60%), 미추홀구(0.60%) 등을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며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0.23%에서 0.25%로 상승 폭을 키웠다.부산(0.26%→0.29%)과 광주(0.13%→0.17%), 울산(0.12%→0.14%)은 오름폭이 커졌고, 대전(0.34%→0.30%)은 상승 폭이 축소됐다.대구는 전주와 동일하게 0.26% 올랐다.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같은 0.13%를 기록하며 3주 연속 횡보했다.수도권은 0.12%, 지방은 0.14%, 서울은 0.03%로, 각각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수도권에서 인천은 0.40%에서 0.33%로 상승 폭이 줄었지만, 경기는 0.11%에서 0.13%로 오름폭이 커졌다.서울에서는 양천구(-0.04%)가 5주 연속 하락했고, 종로구(-0.02%)는 3주 연속 내렸다.강동구(-0.01%)는 2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으며 마포·금천·중구는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초구의 경우 반포동 재건축 단지의 이주수요 등 영향으로 0.01%에서 0.04%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부동산원은 "서울 전세 시장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반적인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입주 등으로 매물이 증가한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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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양도, '잔금일'이 관건 [강주배의 절세abc]
서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됐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아닌 경우 차이가 발생합니다.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4월22일 서울시보에는 압구정, 여의도의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목동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공고가 있었습니다.이로써 서울시 면적의 8.31%인 50.27㎢ (국토부장관 지정지역 포함)에 달하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4월22일 공고에는 허가구역의 지정 뿐만 아니라 허가대상토지의 면적에 대한 내용도 공고됐습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서울특별시)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제 이 지역에서 해당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령상의 기준면적은 상기의 표보다 넓지만(예. 주거지역 180㎡)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면적의 가장 하한인 10%까지 허가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를 예로 든다면, 그 아파트의 전용면적이나 연면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지분 면적이 18㎡를 초과한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지지분의 규모로 볼때 일부 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부분의 아파트가 허가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토지거래허가와 양도소득세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1. 일반적인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허가구역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1세대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이면서 대지지분이 18㎡를 초과한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1세대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에 10%의 세율이 가산되어 중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0%가 아닌 20%(3주택자의 경우 30% 가산)의 세율을 가산해 중과세하도록 예정됐습니다.잔금일, 토지거래허가일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해당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잔금을 받고 허가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잔금일과 토지거래허가일이 2021년 5월31일 이전인 경우(1) 예정신고: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2) 세율: 누진세율 + 10% 가산2. 잔금일은 2021년 5월31일 이전, 토지거래허가일은 2021년 6월1일 이후인 경우(1) 예정신고: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2) 세율: 누진세율 + 10% 가산3. 잔금일과 토지거래허가일이 2021년 6월1일 이후인 경우(1) 예정신고: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2) 세율: 누진세율 + 20% 가산요약하자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대한 규정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에 따라 그 신고기한이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율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양도일 즉, 잔금일이 속한 시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2021년 5월31일 이전까지 잔금을 받았다면 토지거래허가를 언제받았느냐는 관계가 업습니다. 누진세율에 10%(2주택), 20%(3주택)의 세율이 가산되는 겁니다. 잔금을 2021년 6월1일 이후 받았다면 누진세율에 20%(2주택), 30%(3주택)의 세율이 가산되는 겁니다.<한경닷컴 The Moneyist> 강주배 케이텍스서비스 대표 세무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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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설익은 부동산 정책으로 도시 전체 망가진다" [집코노미TV]
하버드대에서 도시계획과 부동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 교수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로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땅값을 자극해 오히려 공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목동, 여의도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반자본주의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김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시죠.▶서기열 기자전국민이 내집마련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내집마련 도우미 서기열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은 하버드대에서 도시계획과 부동산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2009년부터 서울대에서 도시계획을 주로 가르치고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교수님, 올 들어서도 서울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시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에 공급 활성화로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당선 직후부터 곳곳에서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과연 공급 활성화는 가능할까요.▷김경민 교수이번 시장 선거 할 때 오세훈 당시 후보자죠. 그 분 뿐만 아니고 박영선 후보자도 대부분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서기열 기자그렇죠. 공급을 늘리겠다.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김경민 교수예. 두분 다 비슷하게 용적률 높이고, 그 다음에 용도변환시키고. 또 재건축도 말씀하셨고요. 재건축 활성화 한다고 하면 이제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을 올린 것이고요. 용적률 인상, 그리고 용도변환 같은 경우는 강북에 있는 다세대, 연립 관련된 주거단지들의 가격을 올린 거예요. 사실은. 본인들은 가격을 잡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당시 나왔던 정책 같은 것들이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나온 거죠.사실 이건 원칙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요.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발표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님이고 기자님이 디벨로퍼라고 치자고요. 제가 이 지역의 용적률을 지금 250%인데 400%로 올릴게요, 그러면 개발하기 힘들어져요. 왜냐면 그게 벌써 토지가격에 반영돼서 가격이 올라버려요. 그래서 디벨로퍼 입장에서, 어? 어제까진 3.3㎡당 1억원이었는데 왜 갑자기 1억5000만원이 됐어.▶서기열 기자땅값이 올라버려서.▷김경민 교수그럼요. 수지타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그래요. 지금 어프로치가 되게 잘못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주택공급 해야 하는 건 맞는데요. 행정하는 분들이 조금 세련되게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디벨로퍼들보고 이 가격에 토지 사서 개발 해, 힘들어요.▶서기열 기자너무 많이 올라서. 오히려 집값을 더 자극했다. 아니, 땅값을 자극했다.▷김경민 교수땅값 자극했어요. 땅값.▶서기열 기자그렇다면 공급 활성화가 오히려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김경민 교수가능성이 있죠.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디벨로퍼들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전 가격만 하더라도 사실 가격이 상당히 낮은 가격대가 아니었거든요.▶서기열 기자그렇죠.▷김경민 교수그때도 두들겨 봤을 때 사실 건축비란 게 갑자기 3.3㎡당 600만원이 3.3㎡당 1000만원으로 오르진 않았어요. 그렇죠? 문제의 핵심은 토지비예요. 보통 서울 같은 데서 개발한다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3분의 2가 토지비예요. 3분의 1이 개발비고요. 그럼 3분의 2 비용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3.3㎡당 분양가 3000만~5000만원 하려고 했는데 3.3㎡당 6000만~7000만원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살까? 그때부터 개발업자들도 이제 굉장히 많은 고난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서기열 기자퀘스천 마크를 걸고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되는 것이군요.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공약 중에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35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김경민 교수이게 전 두 가지 같아요. 35층~50층까지 가능하다고 한 거였으니까. 용적률 자체를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줬기 때문에 그건 발표하는 순간 토지가격에 다 반영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토지가격을 올리는 것이고.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이 과거에, 10년 전에 시장 하실 때 한강르네상스가 모토였잖아요.▶서기열 기자그렇죠.▷김경민 교수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한강변을 예쁘게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사실 우리가.. 또 그때도 디자인 시장, 이런 콘셉트 갖고 오셨거든요. 디자인 관점에서 한강을 예쁜 도시로 만든다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좀 이걸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전세계 도시 중에서 도시 안에 강 흐르는 데는 많아요. 런던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도시들 많아요.▶서기열 기자파리도 그렇고.▷김경민 교수네. 그런데 도시 주변을 산으로 둘러싼 도시는 많지 않아요.▶서기열 기자아.. 서울은 산으로.▷김경민 교수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내사산(內四山), 외사산(外四山)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그냥 봤을 때 과거에 강북 지역, 한남동 쪽에서 반포 예전에 5층짜리, 10층짜리 성낭갑 아파트라고 비난했지만 그 뒤에 있는 관악산 라인이 보였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30층, 40층 되면서 보이냐고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 디자인의 경쟁력이, 우리가 산과 강이라는 그걸 놔둘 필요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아파트로 뭘 디자인으로 경쟁력을 세우겠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서기열 기자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강과 산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게 맞다.▷김경민 교수네. 그리고 보통 외국에선 강 바로 앞에 초고층을 허용하지 않아요. 강 바로 앞엔 약간 저층과 중층, 그 다음에 높게높게 가요.▶서기열 기자강 가까운 곳은 낮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높아지는 구조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한강변 여기를 어떻게 재건축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인가.▷김경민 교수강 바로 앞에 초고층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론 반대라고 봐요. 대신 그분들이 이제 과도하게 용적률을 못 찾아먹는 것도 사실 그분들에게 실례예요. 그럼 우리가 계산을 두들겨보면 어느 정도 용적률을 깎음으로써 이분들이 피해보는 금액이 나올 수 있거든요.그걸 다른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돼요. 뭐 세금을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조합에서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인센티브를, 뭐 금융적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도 있는 용적률 못 쓰게하는 것도 저는 반대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한강변에서. 사실 35층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35층 쫙 깔리면 강북에서 밖에 있는 관악산이나 그 라인 못 봐요.▶서기열 기자오히려 용적률 규제를 풀어주는 것보단 오히려 그 이외의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김경민 교수네. 저는 그렇게 봐요.▶서기열 기자그리고 또 오 시장이 정비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정비구역을 곳곳에 더 많이 지정하겠다, 재개발을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는,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김경민 교수사실은 제가 시장이어도 그건 표거든요.▶서기열 기자그렇죠.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내 집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김경민 교수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서울 안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이고요. 비아파트가 50%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저는 정비구역 해서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건 지역마다 상황을 봐서 해야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양비론적이긴 한데 박원순 시장 땐 지나치게 개발을 규제했다고 봐요.▶서기열 기자못 하게 하셨죠.▷김경민 교수네. 그건 사실 맞진 않거든요. 개발할 수 있는 데는 놔둬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선 지나치게 개발 주도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2000년대 중후반 뉴타운 광풍을 잊으면 안 될 거 같아요.▶서기열 기자그렇죠.▷김경민 교수그게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조금 균형 잡힌 시각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봐요 저는.▶서기열 기자지금 지정 기준을 완화해서 곳곳에 내줄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오히려 이것도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값을 또 자극할 수 있다.▷김경민 교수네. 이것도 있어요. 개발을 딱 요건이 됐으면 정말 원스톱 시스템으로 빡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또 지지고 볶고, 이건 아니고요. 물론 거기서저의 조건은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적정 수준에서 충족할 때입니다. 그때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빨리가는 게 맞아요.▶서기열 기자그러면서도 또 이번에 오 시장이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를 했다고 했었는데, 또 막상 최근에 목동, 여의도, 압구정 등을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어요. 이 지역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김경민 교수역시 양비론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우선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죠. 시장님 말씀처럼 전임 시장님과 문재인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이 좀 규제 일변도인 측면이 있어서 그건 잘못된 측면이 있거든요.거기엔 동의하는데, 아니 본인께서 시장 선거하실 때 어디 동네 찍어줘서 내가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기 안 오르겠어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건 형평에도 어긋나요. 그럼 바로 옆 동네는 뭐가 되겠냐고요. 옆 동네는 왜 여기만 올려줘요, 우리도 올려줘요, 그럼 안 올려줘요? 같이 올려줘야지.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사실 토지거래허가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심사하는 거잖아요.▶서기열 기자이 땅을 거래하는데 심사를 받아야 하니까.▷김경민 교수제 주변 사람들도 봐서 토지거래허가가 삼성동에 묶여 있으니까 정말 집 사고 싶어서, 무주택자인데 가서 하려고 하니까 정말로 거주하려는 거 맞냐고, 계속 꼬치꼬치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심각한 반자본주의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땐.▶서기열 기자그렇죠. 내가 자유롭게 내 재화와 이런 것들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하고 사고팔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잖아요.▷김경민 교수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정말 골 때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그걸, 본인은 시장 친화적이라고 했는데, 본인 딱 되고 딱 올라버리니까 본인도 당황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발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굉장히. 이건 정부, 여당, 야당 다 마찬가지이고.▶서기열 기자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제한을 국토계획법보다 현재 50%포인트 낮게 설정해놨는데, 이걸 풀겠다고 했으니 고밀도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거잖아요.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가.▷김경민 교수핵심적인 게 이제 용적률하고 용도변경 같은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집코노미에서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용적률 100%~300%으로 해준다고 이런 식으로.이게 사실 엄청난 거예요. 보시는 분들 중에서 송파구 헬리오시티 한 번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가 나쁜 동네란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헬리오시티를 맨처음 봤을 때 느끼는 위암갑이란 건 대단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용적률이 몇%인지 아세요 혹시?▶서기열 기자제가 잘.. 공부를 못 했습니다.▷김경민 교수저도 몰랐는데요. 거기 건폐율이 18%이고 용적률이 285%예요.▶서기열 기자거의 300% 가까이 찾은 거네요.▷김경민 교수그렇죠. 300%가 아닌데도 그렇게 위압감 있게 다가와요. 용적률 300%로 해준다는 건 저는 정말로 다시 재고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했다간 도시 전체가 다 망가져요.▶서기열 기자그러니까 지금 용적률 제한을 높이겠다고 하는 공약은 오히려 서울을 지금보다 고밀도로 개발하겠다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런 폐해를..▷김경민 교수완전 폐해를 낳는 거죠 사실은. 이게 왜 용적률.. 1~3종이 왜 나왔냐면요. 1980년대 후반에 서울이 굉장히, 그때는 뭐 1년마다 강남 아파트값이 두 배씩 뛰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1~3종 나눈 것도 서울시에서 옛날에 용적률 높게 했다가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걸, 정말로 도시계획 차원의 반성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이미 로직이 있던 거예요. 그 로직 자체를 서울시장이 됐다고 해서 한 번에 흐트려 놓아선 안 돼요.▶서기열 기자이게 이렇게 법정 용적률보다 낮춰서 설정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건데 이걸 지금 주택공급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로 바로 이렇게 혼자서 되돌린다는 건 조금 고민해볼 문제다.▷김경민 교수네. 문제예요. 굉장히 공론화된 테이블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하고 논의 과정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 시장님 혼자 딱 되셨다고 올려, 그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서기열 기자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김경민 교수님 모시고 서울시, 그리고 전반적인 주택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진행 서기열 기자 촬영 조민경 PD 편집 김윤화 PD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오세훈 설익은 부동산 정책으로 도시 전체 망가진다"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01.2629843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