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폭락 딛고 국내 거래소서 6100만원대 등락

이송렬 기자

입력2021.04.25 08:07 수정2021.04.25 08:07

비트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6100만원대를 중심으로 등락 중이다.

25일 오전 7시58분 기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174만원(2.9%) 오른 6099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빗에서도 같은 기간 1.16% 상승한 6093만원, 코인원 업비트 등에서도 609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주 큰 폭 급락했다. 지난 23일 비트코인은 장중 5500만원대로 급락하면서 이달 중순 고점인 8100만원대 대비 3000만원 가량 하락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서 가상화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청할 수 없는 화폐"라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 이슈도 가격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을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안에는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인 개인의 경우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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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거 하락했던 가상화폐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지코인은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장중 17%나 급등했다. 24일 오후 7시10분 현재 업비트에서 도지코인은 8.47% 급등한 3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엔 17%나 급등했다. 지난 20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295원까지 떨어진 후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대비 3.78% 하락한 586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6100만원대를 회복한 후 다시 6000만원 안착을 노리고 있다. 전날과 비교하면 뚜렷한 회복세다. 전날 비트코인은 5662만원까지 추락했다. 지난 14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8148만7000원)과 비교하면 일주일 새 2000만원 넘게 폭락한 셈이다.도지코인도 20%나 급락하면서 239원을 기록했다. 이는 여러 악재가 겹친 탓이다. 지난 주말 미국에선 재무부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세탁' 조사에 나선다는 소문에 가상화폐는 약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국내에서도 정부가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하락 폭이 커졌다. 이날 도지코인의 반등에 대해선 본격적으로 상승추세로 전환했다고 보기엔 힘들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상화폐 투자카페에선 도지코인의 반등에 대해 회의론이 우세하다.한 투자자는 "전형적인 데드캣바운스 같다"며 "미국에서 규제발표로 추가적인 패닉셀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돼 당분간 추세를 더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투자자도 "당분간 하락장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며 "김치마켓(한국 시장)이 미쳐 돌아가는 거 같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수요 증가로 가격 더 오를 것" vs "최악의 청산상황 대비해야"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상승론과 조정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빌 밀러 밀러밸류파트너스 창업자 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2017년 비트코인이 폭등해 12월에 2만 달러에 육박하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뒤 수개월 동안 곤두박질치며 '크립토 겨울'을 맞았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강조했다. '크립토 겨울'은 2018년~2019년 동안 얼어붙었던 가상화폐 시장을 뜻한다.밀러는 "이번 상승세는 지난 2017년 변동성과는 다르며, 현재 비트코인엔 거품이 전혀 없다"며 "이제 비트코인이 주류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트코인 공급이 매년 2%씩 늘고 있고,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의미한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당분간 조정을 보이겠지만, 상승추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가상화폐 낙관론자인 스콧 마이너드 구겐하임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너무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오르면서 거품이 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비트코인이 50%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마이너드는 "코인당 2만~3만달러(약 2200만~3300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40만~60만달러(약 4억4700만~6억7000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트코인의 거품론을 제기하는 비관론도 나온다. JP모건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 주말 비트코인이 약 15% 폭락하면서 선물 포지션이 빠르게 청산됐다"며 "이후 시장이 안정세를 찾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최악의 청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비관론자인 알바인캐피탈의 스티븐 아이작스 위원장은 "비트코인의 거품이 곧 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세계 금융당국의 규제 가능성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근거로 제시했다.그는 "비트코인이 규제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난 주말 상황을 보면 알 것"이라며 "거품이 터지고 규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비트코인에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비트코인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며 "가상화폐 채굴에 필요한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매순간 더 더러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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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폭락, 금융위원장 탓?…그날 국회에선 무슨 일이 [이호기의 금융형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졸지에 20~30대 청년층의 공적(公敵)이 됐습니다. 은 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암호화폐 투기는) 잘못된 길"이라며 "어른들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줘야 한다"고 짐짓 훈계성(?) 발언을 내놨기 때문입니다.그러면서 "암호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며 "국내에 200개가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곳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9월이면 모두 폐쇄될 수 있다"고 엄포까지 놨지요.은 위원장 발언의 후폭풍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대서특필했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들이 일제히 급락해 23일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게 됐지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은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한 블록체인 전문 매체는 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NTF(대체불가능토큰·Non Fungible Tokens)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코인은 무려 270만원에 팔려 세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은 위원장의 무지(?)와 안일한 인식을 규탄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지요. 지금 은 위원장의 우군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금융당국의 수장에 오른 은 위원장이 왜 이런 지경까지 몰렸을까요. 그날 국회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은 위원장이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할 만큼 대역죄(?)를 저지른 걸까요.사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LH 직원 투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별다른 이견 없이 8년만에 통과됐으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약 40여건의 법안들도 향후 심사를 위해 일괄 상정을 마쳤습니다.그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당초 안건에도 없던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 불쑥 은 위원장에게 질의하면서 이번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지요.강 의원은 "암호화폐 차익이 내년부터 과세되는데 정작 투자자들은 보호망 밖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은 위원장은 이를 '그림 거래' 비유로 맞받아칩니다. 즉 그림도 개인이 서로 사고 팔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데 그림 가격이 떨어진다고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암호화폐 과세도 마찬가지라는 논리였지요. 그런데 바로 이 그림 거래 비유가 결국 화근이 됐습니다. 이 비유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림이랑 비교하는 건 말이 안된다. 1대1 매매와 불특정 다수가 거래소에서 경쟁 매매하는 게 어떻게 같냐. 위원장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둥 날선 발언으로 은 위원장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여당 의원의 날선 질의에 흥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위원장도 바로 이 대목에서 자존심이 꽤 상했던 듯합니다. 김 의원이 "어디 한번 답변해보라"고 하자 은 위원장은 다소 높아진 언성으로 논란이 된 발언들을 쏟아냈지요.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간다고 어른들이 분명히 이야기해줘야 한다. 9월이면 200개가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모두 폐쇄될 수도 있다"는 등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지요.장관급 고위공직자인 은 위원장이 국회의원, 그것도 같은 여당 의원의 공격적인 질의에 흥분해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논란을 빚은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부동산 급등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상실한 청년들이 대박을 좇아 코인 시장에 몰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꼰대'처럼 가르치려 드는 듯한 은 위원장의 태도가 분명 이들의 강한 반감을 불렀을 것입니다.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도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200여개에 달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적지 않지만 전체 코인 거래의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이미 제도권 금융회사의 실명 계좌가 연결돼 있어 실제 폐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시장 급락은 단기 급등 부담, 미국 세금인상 등이 복합 작용은 위원장의 발언이 분명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적잖은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23일 '암호화폐 블랙프라이데이'는 오롯이 은 위원장의 탓이라기보다 단기간 높아진 밸류에이션과 미국의 자본이득세율 인상 추진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어차피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느냐의 문제는 우리 금융당국보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기축화폐를 쥔 선진국들의 정책 의지에 더욱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질책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을 은 위원장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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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 ‘과세’…주의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이 같은 가상자산도 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유념해야 할 과세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광풍도 이런 광풍이 또 있을까. 지난해 투자의 꽃이 주식이었다면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가상화폐 투자’다.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가파른 몸값 상승으로 탄력을 받은 가상화폐 시장은 그 수치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다.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오후 기준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14개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은 216억3126만 달러로, 이를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24조1621억 원에 이른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3월 일평균 개인투자자의 거래금액인 19조1000억 원보다 5조가 많은 거래대금이다.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공개적으로 지지해 인기를 끌고 있는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서만 5배 가까이 폭등하는 등 기타 가상화폐에도 돈이 몰리고 있다.그중 도지코인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에서 4월 19일 오후 기준 575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 4월 1일 개당 77원(종가, 업비트 기준)에 거래되던 것에 비해 약 8배나 폭등한 셈이다.문제는 이 같은 투자 광풍 속에 법의 경계선을 오가는 각종 파생거래 행위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이 현행 제도권 내 금융상품으로 취급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는 만큼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도 결국 칼을 꺼냈다. 정부는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자산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4월 19일 밝혔다.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이 발생할 때 금융사가 면밀히 1차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경찰은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나눠 전담 부서를 세분화하고, 암호화폐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을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도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가상화폐 과세와 상속·증여이러한 감시 강화 외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할 방침이다. 가령, 올해 초 약 3000만 원에 샀던 비트코인을 현 시세 7000만 원 부근에서 팔 경우 올해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같은 상황이 내년에 발생한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돼 800만 원을 납세해야 한다.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줄 때도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 단, 올해 안에 사고팔아 얻는 시세차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내년에 매도해 차익을 얻는다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매입가격은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2022년 1월 1일 0시 시가를 매입가액으로 가정한다. 1월 1일 0시 시가가 실제 매입가격보다 떨어진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해 부담을 덜기로 했다.최근 대법원도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이라고 보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또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하고 있다.민경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와 특금법 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되는 전자적 증표라고 볼 수 있고, 영업권, 산업재산권,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것”이라며 “다른 무형자산의 경우와 같이 해당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게 돼 다른 일반 자산들과 상속·증여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개인투자자들은 이러한 산정 방식에 대해 주식투자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해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또 다른 로펌 변호사도 “최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거래량을 합친 것이 주식시장이 일평균 거래량을 앞서는 날이 있을 정도로 가상자산 거래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실제로 위 규정이 실행돼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여러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 밖에도 가상자산 관련 세금은 투자자가 자진 신고해야 한다. 매년 5월이 신고·납부 기간이다.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이 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거래소를 통해 포착되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가되므로로 주의가 필요하다.민경서 변호사는 가상화폐를 상속 및 증여할 시 유념할 점에 대해 “가상자산이 디지털화된 자산이기는 하나, 일반 무형자산과 같이 평가 규정이 있고, 국내외 거래소가 존재하고 있어 시가를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존의 다른 자산들에 비해 가상자산의 가격은 그 변동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인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증여일 이후 급격히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온 경우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가격 변동 폭을 고려해 증여 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김수정 기자 hoh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