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선들, '결 다른' 반성문…"코로나 소급보상하자"
민병덕 이탄희 양이원영 이동주 의원 등 2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재정 운운하는 기재부의 주장 앞에 멈칫한 채 골든타임을 계속 흘려보내는 우를 범했다"면서 "초선의원으로서 결기를 충분히 보이지 못했다.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선거 패인으로 거론했다가 강성 지지층에게 ''초선 5적'으로 낙인찍힌 2030 의원 5인방(오영환 이소영 전용기 장경태 장철민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개혁과 민생을 동시에 챙기겠다"며 "원내지도부를 강하게 푸시(압박)하고 이번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 지도부와 정부는 재정 여건상 소급적용 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에 참패하고 당이 민생에 소홀했다는 자성론과 함께 소급 적용 주장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도 지난 12일 "재정 여력은 한가한 이야기"라며 소급 적용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4·7 재·보궐선거 패배는 당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점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세대별로 다른 민심을 받아 당론에 반영하는 과정이 부족했죠.”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41·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청년 의원이 더 많은데도 2030세대 민심을 왜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신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재·보선 패배 다음날인 지난 8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13일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상생방역’ 대책에 “제가 계속 주장해왔던 상생·소통방역안과 같다”며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일부 당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나대지 말라” “미친 의원”이란 비판도 받았다.신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상생·소통방역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결국 민주당의 당론이나 선거 공약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이 과정에서 어떤 논의 결과나 피드백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사례는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노출한 여러 한계 중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초선의원들의 반성 움직임이 일부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움츠러든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신 의원은 “물론 일부 당원들께서 ‘속상하다’며 문자를 주시긴 했지만 당내 누구도 제게 그런 입장문을 냈다고 구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향후 쇄신 방향에 대해 신 의원은 “누구 탓할 것 없이 174명 의원 모두가 자기 탓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당내에서 쇄신이 일어난다면 정부나 청와대도 거기에 맞춰 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
2
與대표 경선 스타트…홍영표 "문재인 정부 끝까지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친문(친문재인) 주류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이 14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송영길·우원식 의원도 15일 출사표를 던진다.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을 단결시키겠다”며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홍 의원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친문 핵심 멤버다. 2019년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당 원내대표를 맡아 범여권 공조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친문계가 중심이 된 부엉이 모임과 최근 구성된 민주주의4.0의 주축이다.홍 의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신의 성과로는 “야당과 검찰이 막는 법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통념을 깨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성공시켰다”며 “(앞으로) 더 과감한 개혁을 필요로 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가장 실패한 분야”라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경쟁자로 나설 송 의원과 우 의원은 15일 출마 선언을 하고 당권 경쟁에 뛰어든다. 86그룹으로 분류되는 송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당심과 민심 사이)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이 이번 전당대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광주 5·18 묘역 참배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등 중도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범친문으로 분류되지만 현안마다 뚜렷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등 홍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또 다른 당권주자인 우 의원은 진보·개혁 성향 의원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우 의원은 전날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서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민생개혁 과제를 정하고 남은 1년 동안 죽기 살기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선 ‘친문’ 대 ‘비문’ 구도로 16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당대표 선거 구도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윤호중 의원이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되면 당내 주류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화돼 친문인 홍 의원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박완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 등 지지 기반이 우 의원과 겹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당대표가 결정되는 전당대회는 다음달 2일 열린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
3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공직자 190만 대상(종합)
8년간 발의, 폐기 거듭하다 LH사태로 처리 급물살국회의원 더해 공기업, 지방의원도 대상…사립학교 교사는 제외 8년을 끌어온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노력이 급물살을 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게 적용된다.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됐다.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률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고위공직자는 정부안에 있었던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에 더해 정무위 심의 과정에서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제공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규제는 퇴직 후 3년동안 적용된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민간에서 업무 활동을 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까지가 신고 대상이다. 쟁점이 됐던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테일러 스위프트 남친도 팔았다"…세금 감면받을 권리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4748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