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코로나에 효과"…복지부 장관실 앞에 두고 간 20대
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25일 서울 광진구에서 필로폰 2g를 사들인 뒤 두 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층 민원인 대기실을 방문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필로폰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해당 남성은 복지부 장관 면담 신청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일 새벽에 청사 담을 넘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안에 진입한 뒤 장관실 앞에 필로폰을 넣은 쇼핑백을 두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는 정부청사에 무단 침입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앞으로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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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까지 서울 121명 신규 확진…전날보다 19명 감소
5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명 발생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같은 시간대로 비교해 전날(4일) 140명보다는 19명, 1주 전(지난달 29일) 123명보다는 2명 적다.하루 전체 확진자는 4일 152명, 지난달 29일 145명이었다.서울의 하루 확진자는 지난 2월 18일 180명 이후 150명 미만을 한동안 유지했으나, 3월 30일 158명을 시작으로 이를 넘어 4월 4일까지 199→167→155→149→152명을 기록했다.5일 오후 6시까지 파악된 서울의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은 1명이었고 나머지 120명은 국내 감염 사례였다.주요 집단감염 중 전북 전주와 서울 서대문구 등 전국 여러 곳에 있는 '수정교회 예수비전치유센터' 집단감염으로 서울에서 확진자 4명이 추가됐다.이 집단감염의 확진자는 서울 지역만 누적 34명이며, 전국으로는 130명이 넘는다.또 '관악구 소재 직장 및 인천 집단생활'과 '동작구 소재 직장(3월)', '관악구 소재 건강체험 시설', '중랑구 가족 및 실내체육시설'에서 서울 신규 확진자 2명씩이 나왔다.기타 집단감염으로는 1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집단감염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례로 기타 확진자 접촉 71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 7명, 감염경로 조사 중 19명 등이 있었다.5일 오후 6시 기준 서울 확진자 누계는 3만2천973명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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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이 끝나고 5일부터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이 본격 시행됐지만 자영업자들의 혼란은 여전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표자만 출입명부를 기록하고 나머지는 ‘외 O명’으로 썼던 것이 이날부터 금지됐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면서 불만도 커지는 모습이다. 손님 30명 넘었는데 출입명부엔 12줄만이날 낮 서울 서대문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40분 동안 30명이 넘는 사람이 앉아있었지만, 카페 카운터에 마련된 5일자 출입명부에는 12줄의 기록밖에 없었다. 대부분 방문자가 한 명의 정보만 적고 옆에는 ‘외 O명’이라고만 표시하는 모습이었다.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자리에 앉는 사람도 더러 눈에 띄었다. 점주 김모씨(54)는 “현장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손님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사람은 모두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업주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는 1인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한식집에서도 ‘외 O명’이 곳곳에 적힌 출입명부를 볼 수 있었다. 종업원 김모씨(32)는 “홀 직원이 한 명이라 안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업장이 영세해 QR 코드 없이 수기명부만 쓰고 있는데,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일일이 안내할 수 없다”고 했다.각종 수칙이 늘어나면서 업주와 손님 모두 피로를 호소했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국장은 “다른 조건이 완화되지 않고 새로운 수칙이 늘어나는 탓에 중소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재생산지수 1.0 넘어코로나19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73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주말을 맞아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5일 브리핑에서 “감염재생산지수가 모든 권역에서 1.0을 넘었다”며 “확진자가 500명대보다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지수가 1.0 이상이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오는 9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확산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한편 방역 방해 행위와 방역수칙 위반에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도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1200만 명 백신 접종, 11월 집단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최한종/최예린/이선아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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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로 내려가지 않고 500~600명대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감염 전파력을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넘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정은경 청장 "저희도 예의주시"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재생산지수는 현재 1을 초과해 모든 권역이 다 1을 넘은 상황이어서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최근 1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1.07를 나타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증가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지수가 1이면 1명의 확진자가 최소 1명 이상에게 감염을 전파시킨다는 의미다.감염재생산지수는 1.07(3월7~13일)에서 1.03(3월14~20일)로 조금씩 내려가며 직전 주(3월21~27일) 0.99로 1 미만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1을 넘어선 것이다.정은경 청장은 "이 때문에 (확진자 수는) 현재의 500명대를 계속 유지하거나 500명대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방역적인 조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확산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실제로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447명→506명→551명→557명→543명→543명→473명 등이다. 이날 6일 만에 500명대에서 400명대로 감소하긴 했지만 이는 주말 검사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때 핵심 지표인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496.1명으로 2.5단계 상한인 500명에 육박하면서 전날 정부는 최근의 상황을 '4차 유행의 갈림길'로 정의하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호소하기도 했다.정은경 청장은 최근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해제 등을 영향으로 들었다.그는 "확진자 비율이 수도권은 60%, 비수도권은 40%로 비수도권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며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권의 집단발병이 유흥시설과 사우나, 직장 등에서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한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며 "목욕장업 등도 별다른 제한 없이 운영되다보니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확산이 매개가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그는 또 "수도권과의 왕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의 집단발병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되고,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소규모 증폭돼 지역 내 유행을 만드는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확산세 꺽이지 않으면 강도 높은 대책 검토"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포함 방역 조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단계 등은 금요일인 오는 9일 발표할 예정이다.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좀 더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다.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주까지 300~400명대에서 지난 주말에 이어 400~5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500명대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500~600명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500~600명대 수준으로 올라갈 부분이 있다면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원론적인 말로 이해하면 된다"고 언급했다.거리 두기 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지금은 결론내려 말하기 어렵다"며 "지난주부터 증가 양상과 이번 주 상황을 보면서 다음주 거리 두기를 논의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근 감염 양상을 두고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사람 간 접촉 등 지역사회 감염이, 비수도권은 특정 시설과 집단 등 집단감염을 통한 전파가 60~70% 수준이라고 봤다.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은 60~70%가 개인 간 접촉이나 감염 경로 미상 등 비(非) 집단감염이지만 비수도권은 반대로 집단감염이 60~70%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산도 유흥업소 중심 감염이고 그 외 지역도 요양시설이나 교회 발(發) 감염 등 집단감염이 중심"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집단감염을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의 접촉자가 엔(n)차 감염을 일으키고 개인 접촉 감염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집단감염에 대해 최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자를 찾고 격리 조치해 찾아내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