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일관성 중요" 靑 제동에…박영선 "당청 온도차 늘 있다"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대국민 부동산 사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가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때문에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확 바꾸겠다고 연일 공약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잘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서울시장이 되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선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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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했다.

민주당은 무주택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우대혜택, 9억원 이하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률 제한 등 정책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타난 각종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책 방향은 맞지만 일시적 부작용으로 인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오자 정책 수정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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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호승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은 지난 1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하고 어려운 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등 서서히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이 있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자치단체가 마음을 모아 시장 안정에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기엔 그 내용이 복합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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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실장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데 대해서는 "전세계적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과 실물 경제가 괴리되면서 나타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폭등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4ㆍ7 재보선 사전투표를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2일 기자들과 만난 박영선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당청이 대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에 대한 당청의 온도차는 늘 있다"며 "이를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리더십이다. 시장이 되면 부동산 정책을 확 바꾸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