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인영 "북, 한미훈련 긍정적 평가하면 좋았을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한미군사훈련을 계기로 군사적 긴장이 크게 등장하지 않은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의 유연한 대처가 긍정적 기여를 했다"고 자평했다.

이 장관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가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북측이 좀 더 긍정적이고 이해심 있는 평가를 하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 인터뷰 일문일답.

-- 북한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 16일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 대화·교류기구 폐지까지 언급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 우선 한미군사훈련을 계기로 크게 군사적 긴장이 등장하지 않은 점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나름 유연한 대처 등이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자평하고 싶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나름의 외교적 지원, 다시 말하면 한반도 상황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지 않고 평화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생각이 수렴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평가해야 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북측이 좀 더 긍정적이고 이해심 있는 평가를 하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

남북 간의 인식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지혜로운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 서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 상대 주민이나 국민에 대한 존중이 많이 반영되는 예법들을 우리가 앞으로 지켜간다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미래를 설계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최근 담화와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방한 중 북한 인권문제 비판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화 탐색전을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장관의 분석은 어떤가.

▲ 저도 탐색전이라고 본다.

그런 것들을 통해 상대방의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앞으로 더 본격화할 것이다.

초기에 북미 간 접촉 시도들이 대화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다만 서로가 대화의 문턱을 높이거나 조건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하면서 실질적 대화로 가는 시간이 허비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조건이 100%가 아니더라도 70∼80% 정도만 충족된다면 우선 이야기하고, 대화 과정에서 신뢰를 통해 100%로 접근해 나가는 게 좀 더 지혜로운 접근이겠다고 생각한다.

결국 서로의 적대관계 해소는 대화로 시작해 협상으로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나.

--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수주 안에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로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 사항은 무엇인가.

▲ 속도와 방향이 모두 중요하다.

실제로 외교적 해법을 중심으로 하는 관여 정책이 조기에 가시화된다면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뒤로 미루면 변수가 많이 생긴다.

북쪽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면 그것이 또 부작용이 돼서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 한국 정부가 가져왔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고,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들이 표출된다면 그 또한 매우 중요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시사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미국은 지난주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향후 북한 인권문제가 비핵화 및 남북관계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

▲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인권의 보편적 가치나 기준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평화가 더 많은 인권을 보장한다', '인도주의 협력이 더 실질적인 북한 인권의 개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도 상당 부분 여론의 공감대가 있다고 알고 있다.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이 원칙적 입장을 우선 밝힌 것인지, 또는 이것이 걸림돌이 돼 남북관계의 모든 것이 '스톱'될지, 아니면 문제 제기할 것은 하면서 인도주의 협력은 진행할 수 있을지를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북한 인권문제는 인권문제대로 거론하면서 인도주의 협력은 나름대로 진행하고 관계 개선은 관계 개선대로 진척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한미 간 '2+2 장관회의'에서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우리가 추진하는 북한 인권문제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 정책문제,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해 한미가 충분히 조율하고 공조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최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등 대북 인도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들과 면담 일정을 잡았다.

통일부의 대북 반출승인이 곧 재개될 수도 있나.

▲ 지난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때 민간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대북 반출을 보류하고 지금까지 와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 만큼 '이제는 인도주의협력 관련 반출승인을 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고 하는 민간단체 요구에 120% 이해하고 공감한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국경 봉쇄가 지속되면 어떻게 할 건지, 국경을 실제로 언제 열 것인지도 지켜봐야 한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다.

-- 북한의 국경봉쇄가 완화될 걸로 예상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또 통일부가 대북 식량·비료 지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 상식적으로는 북중 국경이 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나 국경 동향 등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

국민이 공감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요구한다면 협력이나 지원 노력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올해 예산을 보면 북에 식량이나 비료 관련 인도주의적 협력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있기 때문에 작지 않은 규모로 협력할 준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적 상황과 당국의 의사 등도 충분히 반영하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건 권력층이기보다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어려움이다.

-- 장관 취임 후 '작은 교역',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이산가족 상봉' 등 여러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 장관 재임 기간의 숙원사업 한 가지를 꼽으라면.
▲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는 것, 고향에 가보는 것, 그것부터 꼭 해야 하지 않을까.

금강산이나 판문점에서의 만남, 화상 상봉, 화상 편지를 평상시에 주고받는 길이라도 열렸으면 좋겠다.

인도주의를 넘어서 천륜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다 돼도 이것이 안 되면 마음의 짐으로 남을 것 같다.

-- 장관은 여당의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의도 복귀 의사도 갖고 있나.

▲ '나인 투 식스'(오전 9시∼오후 6시)는 공무원으로서의 시간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이야기는 안 한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제 소명이 있으니 그에 충실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