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적폐 청산 촉구하는 시민단체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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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토지공사·주택공사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19일 국회 예결위에서 LH 개혁 방안과 관련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의 질의에 "(LH는) 택지 개발과 주택을 짓는 기능을 통합함으로 해서 일체화가 됐다"며 "그것을 허무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그는 "필요하면 다른 LH의 기능을 분리할 수 있다"며 "LH가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든지, 비대하다든지 해서 비능률이나 부작용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개혁·혁신을 통해 고쳐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LH 개혁 방안을 설명하면서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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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H 직원들 첫 소환조사… 사전정보 이용 여부 집중 추궁[종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번 비리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 만이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9일 오전 10시께부터 LH 현직 직원 강모 씨를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복수의 LH 직원들을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경찰이 첫 번째로 소환한 강씨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가운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 관련 토지를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변에 의해 제기된 투기 의혹의 당사자이자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이 고발한 직원 15명을 수사하고 있다.이들 가운데 일부는 동명이인으로 밝혀졌지만 이후 경찰이 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들을 추가로 확인해 현재 수사 대상자 수는 15명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현직 13명, 전직 2명이며 부패방지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다.경찰은 지난 9일 LH 본사와 이들의 자택에 대해 처음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지난 17일에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내준 북시흥농협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한편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을 전수 조사해 지난 11일 투기 의심 사례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이 가운데 3명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으며 경찰은 현재 이들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경찰, LH 직원들 첫 소환조사… 사전정보 이용 여부 집중 추궁[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ZA.2576801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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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나랏돈 87조 투입…LH 사내복지기금 800억↑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운영에 80조원이 넘는 나랏돈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개 기관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다. 올해 정부가 공공기관 수를 10곳이나 늘리면서 나랏돈 투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예산 12.1% 정부에 의존국회 예산정책처가 19일 발간한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40개 공공기관의 정부순지원수입은 87조8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74조6600억원에서 17.7%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8조1100억원에 비해서는 3년만에 2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공공기관 수가 10곳 추가돼 350곳이 되면서 정부의 재정투입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정부순지원수입은 국회에서 의결되는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서 편성돼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되는 금액이다. 국민의 세금이 공공기관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이전수입, 위탁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구분된다.정부순지원수입은 공공기관 전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전체 수입대비 정부순지원수입 비중은 2018년 10.6%, 2019년 11.2%, 지난해 12.1%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경영을 하는 데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원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의 임직원 정원은 2019년 40만9856명에서 지난해 42만2455명으로 3% 증가했다. 2015년 31만4253명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6%에 이른다.정규직 인력이 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현원은 2019년 32만8969명에서 지난해 33만8646명으로 증가했다. 현원 대비 정규직 비중은 같은 기간 71.0%에서 73.3%로 뛰었다.공공기관 정원과 정규직 숫자는 늘고 있지만 신규 채용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은 2만7275명으로 2019년 3만3130명에서 17.6% 감소했다. 2015년 1만8917명을 새로 뽑은 이후 매년 채용이 늘다가 지난해 문 정부 들어 첫 감소했다.이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이 깊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하면서 청년들의 취업문이 닫힌 것이다. 인국공 평균 보수 1억원 육박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보수는 지난 2019년 기준 6779만원으로 조사됐다. 2015년 6475만원에서 304만원 증가했다. 한국전력공사(8369만원), ㈜강원랜드(7429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9130만원) 등의 보수가 높았다. 한국보육진흥원(3629만원) 등은 하위권을 기록했다.공공기관들이 법령을 위반하고 인건비를 편성하거나 집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A기관은 중국사무소 운영사업에서 자녀 학자금 등을 연구사업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공사는 월 5일만 일해도 당월분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감사에 적발됐다. C기관은 업무 외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도 3년간 1억원의 임금을 보수로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5년 2183억원에서 2019년 2197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복지기금 출연을 줄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이 대폭 늘어난 LH는 2018년부터 2년간 874억원의 복지기금을 출연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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