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진신고 외 스마트 산단 토지 거래 공무원 없어"

셀프 조사에 한계 지적…시민단체 "정부합동조사 포함해야"

세종시는 18일 "자체 조사 결과 자진 신고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지난 11일부터 8개 부서 17명으로 공무원 투기 행위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꾸려 운영해 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와촌·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산단으로 지정되기 전 후보지 검토에 착수한 2017년 6월 29일부터 후보지로 확정된 이듬해 8월 31일까지 토지·건물 75건(84필지)을 거래한 85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산단 내 부동산을 매입한 직원은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 13일 산단 내 토지를 거래했다고 자진 신고한 시 소속 공무직 1명을 제외한 수치이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시 소속 공무원 전원과 산단 업무 관련자 직계존비속 102명 등 2천703명으로부터 받았다.

산단 일대에 늘어선 소위 '벌집'이라 불리는 조립식 건물 28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 신고자와 그 배우자인 공무원, 혈연관계에 있는 공무원 1명 등 투기 의혹 관련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이들은 스마트 국가산단 업무 추진 부서에 소속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산단 외 지역에 대한 제보도 8건이 접수됐으나,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처음 투기 의혹이 제기돼 자진 신고한 공무원 1명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혐의점이 드러난 직원이 없어 셀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스마트산단 내로 조사 지역을 한정했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며 "세종시는 국책사업으로 개발된 도시로 LH,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사업 주체가 여럿 포함돼 있어 정부합동조사 없이는 전반의 투기 행위를 잡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