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져나오는 의혹' 세종시 불법 투기…이번엔 실체 드러날까

경찰, 공무원 3명 피의자 전환 수사…전 행복청장도 연서면 국가산단 인근 토지 매입
산단 일대 2년 전 이미 투기의혹 제기됐으나 유야무야…조치원·금남면 등 조사 대상서 제외 '한계'
국민의힘 세종시당 "세종시장은 투기 조사에서 손 떼야"

경찰이 세종시 공무원의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투기 의혹 행위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그 실체가 얼마나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18년 산단 지정을 전후로 그 일대에 이른바 '쪽집'이라 불리는 조립식 주택들이 즐비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명확한 투기행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세종경찰청은 15일 세종시 공무원 A씨 일가족 3명에 대해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들어갔다.

불공정한 투기를 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민간인 4명도 입건해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

A씨 등은 연서면 일원이 산단으로 지정되기 6개월 전인 2018년 2월께 산단 내 와촌리 토지를 사들여 조립식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인근 와촌·부동리 일원이 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기 9개월 전인 2017년 11월 인근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 예정지는 아니지만, 산단 주변은 인구가 유입되고 주택과 상점 등이 들어서는 등 개발이 진행돼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날 와촌리 산단 인근에 야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시의원 B씨에 대해서는 산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해 보유한 야산 인근의 부지가 산단으로 지정되도록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자 세종시의회도 이날 오전 임시 간담회를 열고 시의 스마트 국가산단 내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시의 조사 지역과 대상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단 인근 지역은 물론, 세종시 구도심인 조치원 서북부지구 등 다른 도시 개발지역과 KTX역 신설 후보지로 끊임없이 거론돼 온 금남면 발산리 등은 제외됐다.

조사 대상도 스마트 산단 업무를 직접 담당한 직원을 제외하고는 본인(시의원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만 조사할 방침이어서 가족이나 차명 거래는 사실상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 같은 방식으로는 전체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연서면 부동산 불법투기 문제는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2년 전 이미 농지 거래, 부동산 인허가 등 의혹에 대해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었음에도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가 자체 조사팀을 꾸렸지만 셀프 조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투기 행위 관련 정부 전수조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종시는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 자격이 없다"며 "수사의 대상이 주체가 되겠다는 것은 도둑이 몽둥이를 든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미 드러난 김원식·이태환 세종시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눈감으면서 어떻게 투기 행위를 뿌리 뽑을 혁신특위를 꾸리겠다는 것이냐"면서 "세종시장은 투기 특별조사에서 손 떼고 검찰과 경찰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