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값 물어내"…중학생들, 또래 남학생 모텔 끌고가 협박
서울 관악경찰서는 24일 11시께 봉천동 한 모텔에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중학생에게 돈을 요구한 10대 중고등학생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붙잡힌 10대 3명이 촉법소년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부서뜨린 휴대폰 액정 값을 달라고 한 것"이라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중학생 3명에게 감금죄와 폭행죄 등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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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장례식장서 "사망보험금 달라"…아버지 목에 칼댄 아들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한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신순영)는 지난 15일 특수존속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지난해 6월 막내아들 A씨는 서울 성북구 부모님 집에서 췌장암으로 사망한 어머니의 보험금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아버지 B씨(78)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아버지를 위협했다.A씨는 아버지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왜 보험금을 주지 않느냐"고 소리쳤다. A씨는 여러 차례 거실 바닥을 흉기로 내리찍었으며, 흉기가 부러지자 부러진 흉기를 들고 다시 아버지를 협박했다.보험금을 받지 못한 A씨는 사흘 뒤 다시 부모님 집을 찾았다. 아버지가 문을 열지 않자 "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차 문을 부수고 집 안에 들어간 A씨는 또다시 아버지에게 폭언하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의 난동은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도 있었다. 빈소를 지키던 A씨는 주변 문상객들에게 욕을 하며 "다 죽여버리게 덤벼봐. 오늘 000으로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소리쳤다.이어 A씨는 로비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빈소에 있던 근조기를 바닥에 패대기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결국 문상객들은 A씨를 피해 자리를 떴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 B씨와의 관계, 범행 수단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가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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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감금 후 때리고 뜨거운 물 부으며 돈 뜯어낸 10대들 '징역'
또래를 모텔에 감금한 채 폭행해 돈을 갈취하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고문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공범으로 기소된 B군(19)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군(17)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A군과 C군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3시30분께 모텔비 등에 사용할 돈을 빼앗기 위해 C군이 알고 지낸 16살 남학생 피해자를 불러냈다.이후 이들은 피해자를 협박해 1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오전 4시께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옷을 벗게 한 뒤 약 15시간30분 동안 감금한 채 폭행했다.A군과 B군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면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적으로 시켰으며, C군은 커피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피해자 가슴에 부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와 함께 몸에 2도 화상을 입었다.A군은 피해자를 폭행하며 돈을 구해오라고 협박해 5만여원을 추가 갈취하기도 했다.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공동 폭행하고 감금했고, 돈을 갈취하기까지 했다"면서 "피해자가 A군과 B군에 대해선 합의서를 작성해줬으나 법정 증언 내용을 보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C군에 대해선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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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공무원이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공무원 A씨는 2017년 경기 안양시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있는 여성 B씨를 발견했다. 그는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당시 만 18세)는 만취해 겨울에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일행도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다”며 “공무원인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첫눈에 서로 불꽃이 튀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을 B씨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위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재판부는 “모텔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 목격자도 B씨가 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블랙아웃이 발생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 만으로 피해자가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가령 B씨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을 헛디뎌 휘청거리는 등 취한 모습을 보이는 CCTV 영상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또 B씨가 자신의 일행이나 소지품을 제대로 찾지 못하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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