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 주민단체, 폐특법 시효 폐지 촉구…"절체절명의 과제"

주민단체 성명 "내국인 출입 카지노 외 대안 있는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효 폐지 공동투쟁위원회가 22일 성명을 내고 폐특법 시효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공동투쟁위는 '주민의 길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라'라는 성명에서 "1995년 주민운동의 성과물인 폐특법의 운명을 주민 의사와 무관하게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10년 한시법인 폐특법은 제정 이후 두 차례 시효가 연장됐고, 세 번째 시효는 2025년까지다.

공동투쟁위는 "폐특법 소멸 시한이 채 5년도 남지 않았고, 폐특법의 기반 위에 구축된 수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연결망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는 강원랜드의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라는 산업적 실체 외에 다른 경제적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폐광지역 주민은 폐특법 시효 만료 말고도 인구 지속 감소, 유독 내국인 카지노 산업에 대한 가혹한 규제 등 이중삼중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며 "반복적 시효 연장으로는 폐광지역의 자립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과거 20년이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위는 "폐특법 시효 폐지는 폐광지역의 소멸 또는 지속을 판가름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며 "폐광지역 주민은 폐특법 시효 폐지라는 최종 승리를 향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투쟁위는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도계읍번영회, 영월군번영회, 정선군번영연합회, 태백시번영회 등 6개 주민단체가 참여해 지난해 9월 발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