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성추행' 김종철 前 대표 당적 박탈
정의당 중앙당기원원회는 이날 이같은 제소 내용을 인용하고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1차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전 당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최고 수위 징계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5일 장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직위해제한 바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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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번 재보궐은 '미투 선거'…후보 공천 어렵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 수습 조치로 4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천하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가 젠더 선거고, 미투 선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정의당도 그걸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성추행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김종철 전 대표의 형사 처벌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시민단체 '활빈당'이 김종철 전 대표를 고발한 것에 대해선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당사자가 원치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친고죄 폐지에 찬성해왔다. 그래놓고 자기 당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형사고발하지 말라고 한다"고 비판했다.이에 배복주 부대표는 "고발 자체가 2차 피해라고 단정짓는 건 아니다. 다만 고발을 할 때 피해자 의사가 최대한 존중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장혜영 의원은 자기가 명확하게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저희 당이 강조했던 성평등 실현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매우 부끄러운 심정"이라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정의당이 최선을 다해 원칙을 지키면서 해결하는 모습을 잘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그는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열어놓고 마무리하려 한다"며 "현재는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대표단과 의원단이 함께 대응하고 있다. 토요일(30일) 예정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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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고발 논란' 김종철 성추행 사건…경찰 수사 착수
경찰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제3자 고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활빈단이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고발인인 홍정식 활빈단 단장을 내달 1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른 단체가 서초경찰서에 낸 고발 사건도 병합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이 같은 고발을 두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고 유감을 표한 만큼 수사가 다음 단계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장 의원과 정의당 측은 사건이 공론화된 후 여러 차례 수사기관이 아닌 당내 공동체에서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 경찰은 발인 조사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의사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13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 고소 없이 처벌 가능한 범죄가 됐다. 이 때문에 장 의원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수사가 중지되거나 각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통상 절차에 따르면 경찰은 고발인과 피해자를 조사한 뒤 피고발인(가해자) 조사를 하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인 장 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피고발인 조사 역시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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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학생 '잔반급식' 연루 인사가 정의당 새 대표라니"
김종철 전 대표가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하자 정의당이 비상대책회의 체제를 꾸리고 공동대표로 선임한 김윤기 당 대표 직무대행(사진)이 과거 '장애학생 잔반 급식'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라 논란이 예상된다.김윤기 직무대행이 운영위원장으로 있던 장애인 야학(夜學)에 근무했던 관계자는 27일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장애학생들에게 잔반 급식을 먹였던 사람이 정의당 새 당대표라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윤기 직무대행이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대전장애인배움터 한울야학은 2019년 인근 학교에서 잔반을 얻어와 장애 학생들에게 배식한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됐다. 한울야학은 정의당 간부들이 운영했던 곳이다. 이들은 급식 업체로부터는 실제로 음식을 조달받지 않고 정부 보조금으로 대금만 결제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공모한 급식 업체 역시 정의당 관련 업체였다.당시 한울야학은 '잔반 급식'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푸드뱅크란 식품을 기부받아 필요한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정부 사업으로, 의무급식을 시행하는 인근 학교에서 식품을 기부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한울야학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시도별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시범운영 사업에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푸드뱅크를 유지하며 급식비를 전용한 것은 문제라고 인정했다.김윤기 직무대행은 당시 "저는 사건에 직접적 관련이 없고, 부당하게 취한 이득도 없다"고 해명했었다.하지만 당시 야학에 근무했던 관계자 A씨는 "운영위원장이었던 김윤기 직무대행이 그 사건을 몰랐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야학과 정의당 대전시당(당시 김윤기 직무대행은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같은 건물에 있었다. 몰랐다는 말을 믿으라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A씨는 "당시 야학에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식비가 있는데 왜 잔반 급식을 학생들에게 먹이느냐고 수차례 항의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후원 받은 쌀이 있는데도 잔반으로 얻어온 밥을 얼려서 보관했다가 해동시켜 학생들에게 먹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윤기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야학이 "음식 찌꺼기 수준의 잔반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학생들이 '돼지가 먹는 밥' 같다고 하더라"고 반박했다. 그는 "인근 학교에서 얻어온 잔반을 그날 다 먹으면 괜찮은데 며칠씩 보관하며 학생들에게 먹였다. 곰팡이가 생긴 반찬도 있었다"며 "이런 급식을 주면서도 일부 학생에게는 급식비까지 받았다"고 했다. 또 다른 당시 야학 직원 B씨는 "(잔반 급식을) 먹고 나서 배가 아프다고 하는 학생도 있었다. 도저히 먹기 힘든 상태의 음식이 나와서 제가 싸온 음식을 학생들과 나눠 먹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울야학은 강사를 허위로 등록해 정부 지원금을 보낸 뒤, 인력 공급 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강사비도 빼돌렸다.B씨는 "야학 측이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아닌 활동보조인 등에 수업을 시켰다"며 "수업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A씨는 "강사비를 빼돌리려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강사의 출근 도장을 저에게 대신 찍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당시 직원들 중 장애인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임금을 60만원가량만 지급하는 등 취업이 쉽지 않다는 약점을 이용해 착취했다"고 주장했다.A씨와 B씨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국가보조금을 못 받게 되자 김윤기 직무대행이 직접 직원들에 무급 근무를 제안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당시 정의당 대전시당 사무실에 임금 체불을 비판하는 내용을 크게 써붙여놨는데, 정작 야학 직원들에게는 무급 근무를 제안해 정말 실망이 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윤기 권한대행 측은 "당시 사건을 전혀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 당시 야학은 "전용한 급식비는 장애 학생 교통비와 강의 재료비에 쓰고 나머지는 통장에 있다"고 해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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