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연말 주요사업 보고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 추진성과와 내년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내년 부터 공군 지원자 전체에 화상 면접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병무청은 지난 7월부터 공군 일반병과 전문기술병 대상 1차 면접을 화상으로 진행하는 시범운영을 해왔다. 내년 화상 면접 도입은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병무청은 공군을 시작으로 면접이 필요한 육군 기술행정병 특기를 대상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입영 신체검사’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입영 전에 미리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입영한 후 각 부대에서 받아왔다. 병무청은 모든 입영 장병을 대상으로 각 부대가 아닌 병무청이 주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입영대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가수 유승준 씨(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입국을 둘러싼 논란으로 재조명된 병역 면탈 문제과 관련해서는 특별사법경찰과의 연계를 통해 예방과 단속에 나선다. 면탈 조장정보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별사법경찰과의 과학수사 연계를 추진한다.
한편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도 내년부로 폐지된다. 건강한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자는 건강하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못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