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장관 후보자 방배동 아파트 왜 이렇게 저렴할까

입력2020.12.06 11:23 수정2020.12.06 11:25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서울 방배동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신고에서 6억원도 안 되는 가격에 신고돼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올해 3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H 아파트(129.73㎡)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집의 공시가격은 5억9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변 후보자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주변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의 시선을 보낸다.

3월 공직자 재산신고에 오른 아파트 가격은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면 일단 올해 변 후보자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6억5천30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아파트의 매물이 없어 시세를 가늠하기 어렵다.

통틀어 14가구밖에 없는 나홀로 아파트여서 거래가 활발치 않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93.29㎡(6층) 주택이 2018년 3월 8억4천만원에 거래된 것이 마지막이다.

이후 집값이 계속 올랐으니 현 시세는 10억원대는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될 뿐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변 후보자의 아파트 바로 옆에는 이 아파트보다 1년 뒤인 2003년 준공된 2차 아파트가 있고 최근 2층 집이 14억원에 거래됐다.

2차 아파트도 13가구가 있는 나홀로 아파트인데, 변 후보자가 있는 아파트보다 구조가 더 좋아 좀더 비싼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은 69%다.

변 후보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평균적인 수준에서 책정됐다면 공시가격이 책정된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시세는 9억4천600만원 정도 됐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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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장으로 오는 진보학자 변창흠…어떤 변화 가져올까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제언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도 강하게 주장"참여정부, 평등주의 신념을 정책에 과도하게 적용"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됨에 따라 앞으로 주택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변창흠 후보자는 LH 사장 이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사장을 지내며 이미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지만 원래 세종대 교수로서 부동산 문제에 진보적인 시각을 보여준 학자였다.변 후보자는 학자 시절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통칭하는 '공공자가주택'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의했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H 사장 시절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 변 후보자는 SH로 가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뉴타운 정책을 신랄히 비판하기도 했다.또한 부동산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와 공동체 중심의 원주민 내몰림이 없는 개발에 대한 강력한 소신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에 '꽂힌' 변창흠변 후보자는 2007년 LH 주택도시연구원에 제출한 '공공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 논문에서 당시 실패로 귀결되던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주 주택 제도 등을 공공자가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의 소유권은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이며, 환매조건부 주택은 건물의 처분권만 제한해 매각할 때 LH 등 공공에 되팔게 하는 제도다.당시는 정부가 두 제도를 도입하고 시범사업까지 벌였지만 호응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될 때였다.하지만 변 후보자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2개의 제도만으론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자가주택이면서 분양가가 낮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변 후보자는 2014년에도 공동 저자로 참여한 '민주 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에서 다시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촉구했다.당시 그는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 저렴한 분양가를 전제로 한 토지 분양제도와 공공자가주택 제도의 도입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처럼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강한 신념을 보여 온 변 후보자가 국토부 수장으로 오게 되면 공공자가주택, 즉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뉴타운, 법치주의 자체를 무시한 정책실패의 악순환' 혹평변 후보자는 2015년 출간된 공동저서인 '실패한 정책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벌인 뉴타운 사업에 대한 혹평을 내놓았다.그는 SH 사장 시절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고, 이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초석이 됐다.도시재생 뉴딜은 뉴타운 사업과 같은 '전면 철거 후 개발' 방식을 거부하고 공동체 가치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방식이다.변 후보자는 저서에서 "뉴타운 사업은 구체적인 정책 목표도,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돼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집값만 올려놓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의 멸실만 초래했다"고 평가했다.특히 변 후보자는 "서울시 조례 없이 지정된 뉴타운 지구, 법률적 근거 없이 조례에 의해 추진된 뉴타운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유발했다"며 "법적인 근거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법치주의 자체를 아예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서울시가 뉴타운 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은 2002년 10월이나 관련 조례는 이듬해 3월, 관련 법은 2006년 7월 시행됐다.그런데 뉴타운 대신 추진되고 있는 공공재개발 사업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조속히 풀어야 할 숙제가 될 전망이다.공공재개발은 뉴타운 사업 실패 이후 방치된 강북권 낙후지역의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돼 서울에선 후보지 모집도 진행되고 있으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류된 상황이다.◇ "참여정부, 평등주의 신념을 부동산 정책에 과도하게 적용"변 후보자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은 평등주의와 균형주의 신념을 부동산 정책에 과도하게 적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민주 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 글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같이 밝히고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라며 "이에 따라 강남의 다주택이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이고 단기간에 과도한 조세부담을 정당화하고자 했다"라고 썼다.그러나 변 후보자는 "참여정부는 주택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등 시장 투명화 정책을 펼쳤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려 했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고 높이 평가했다.특히 그는 "참여정부는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래 경기 불황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활용하지 않은 최초의 정부였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변 후보자는 완성하지 못한 부동산 제도 개혁 과제로 개발권 공유제, 토지비축제도의 확대, 토지보상제도의 개편, 개발이익의 근본적인 환수제도 등을 들었다.특히 그는 여러 저서에서 개발이익 환수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국토부 장관이 바뀌어도 재건축 규제의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도입에 적극적변 후보자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었다.그는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2015년)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을 촉구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계약 거절권에 맞서 임차인이 민법상 임대인과 대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역설했다.변 후보자는 당시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에 대해 주거 불평등을 심화하는 현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그때는 주택시장 침체와 함께 전세난이 가중돼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된 바 있다.그는 "월세화는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가장 취약한 월세 가구에 임대료의 가중이라는 부담을 낳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 양을 마냥 늘리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로 차별화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또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주거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며 "주택 공급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퇴거를 강요해 주거권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그는 다른 서적에서도 개발 사업으로 인한 원주민의 내몰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LH에 와서 서울 영등포와 대전, 부산 등지에서 원주민의 주거를 보장하는 순환형 쪽방촌 정비 사업을 선보인 바 있다.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주민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변 후보자는 사회주택이나 공동체주택 등을 주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민주 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 글에서도 "세입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와 임대료 심사위원회 설치, 전세금의 안정적인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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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3+3'해야, 文 정책 최고"…野 "김현미 보다 더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후임 장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서는 김현미 장관보다 더한 사람이 후임으로 내정됐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대해 "김현미 장관보다 더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이 전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미는 종범, 변창흠은 주범'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전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개각 명단에 포함됐다는 첩보를 접하고는 단군 이래 최악의 집값·전셋값을 동반 폭등시킨 문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한 가닥 기대를 품었었다"며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그러면 그렇지 기대를 가졌던 사람이 잘못이지 허탈하기만 하다"고 했다.그는 "김현미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정해주는 대로 따라 했다면, 변창흠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이자, 뒷배였으니 김현미가 종범이라면 변창흠은 주범 격이다. 변창흠 내정자는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변 내정자는 세종대 교수 출신으로 시민단체를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초를 닦았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과거 '부동산은 끝났다'는 책을 쓴 바 있지만 정작 소유한 아파트가 2017년 1월 9억 원에서 지난해 19억 4000만 원으로 116% 상승해 논란이 됐었다.김수현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연이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인사다. 보수 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김 전 실장을 임명하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인사들 재기용 한다"며 비판했었다. 김수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킨 채 물러났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김수현 전 실장 측근을 국토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다.변 내정자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주거복지에 특히 공공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 비주택 거주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고 평가했다.지난 8월 국회에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며 "(문재인 정부가)제일 잘한다"며 성적으로는 "중상(中上)"이라고 했다. 이어 "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다"면서도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부동산 정책을 펴기에) 쉬운 시기였다"고 했다.변 내정자는 전·월세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변 내정자는 2018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최소 6년을 안정적으로 살게 해줘야 한다"며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주는 '3+3', 또는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유지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두 번 주는 '2+2+2' 방법을 제시했다.변 내정자는 "주택을 공급하기만 하면 시장의 수급원리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리라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기고글에서 그는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비싼 가격으로 공급되거나, 공급된 주택이 주택 보유자의 투기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활용된다면 주택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대표적 예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라고 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만들고 싶다고 발언했던 김현미 장관보다 오히려 후퇴된 인식이다. 청와대도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청와대는 김현미 장관을 교체한 것과 관련해 "경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김 장관이) 성과를 많이 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라며 "다만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있는 상황이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좀 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당은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24번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떠안고 경질된 김현미 장관의 후임 인사는 그간의 행보에 비춰 비구름이 지나가니 우박이 쏟아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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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구원등판 변창흠 "규제 개선하면 공급효과 낼 수 있어"

주택공급 정책 전문가…수도권 공급 확대 추가방안 나올 지 주목투기 억제 정책은 그대로 추진 전망청와대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김현미 장관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정부의 집값과의 전쟁에서 전술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4일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 사장은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고 이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전문가인 변 사장이 국토부 수장으로 오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급 정책에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사실 정부는 정권 초기에는 집값 급등 현상이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각종 규제책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해 왔으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급은 충분하다'고 맞섰다.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공급 대책 비중을 차츰 늘려 나갔다.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를 개발하면서 공급을 늘려나가더니 이제는 5·6 공급대책에다 석달 뒤 재차 8·4 대책을 내놓으며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매달리는 모양새다.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 사업에서 아이디어가 많고 도시재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변 사장이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점에서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참신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청와대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변 내정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금만 개선해도 엄청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물론 국토부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의 주택 정책이 크게 바뀔 일은 없다.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택 정책을 주도한 것은 국토부보다는 청와대였기 때문이다.현 주택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고, 청와대가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니 규제 정책도 변함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7·10 대책과 8·4 공급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꺾이는가 싶더니 이내 강남에선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고 있다.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난은 가중하고 있고, 이는 다시 주택 매수세로 바뀌어 중저가 주택의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급기야 풍선효과로 그동안 조용했던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현상도 관측되고 있는 실정이다.문제는 최근 다시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하려는 모양새이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워낙 많은 대책을 쏟아내 추가할 규제가 마땅찮다는 점이다.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 등을 골자로 한 7·10 대책을 내놓을 때도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의 패키지가 완성됐다'고 자평한 바 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늘려도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집값은 쉽게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최근 정부는 이미 투기과열지구인 대구시 수성구를 한단계 급이 낮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도 했다.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는 수도 이전 이슈와 함께 수개월째 집값 상승률이 '장대양봉'을 뿜고 있다.이젠 투기과열지구보다 더 높은 강도의 새로운 규제지역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하지만 국민들은 수없이 반복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수직상승하고 있다면서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조정대상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전세대출까지 묶은 6·17 대책 이후 서민층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준 경험이 있다.물론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두고만 볼 정부가 아니다.투기세력과의 전쟁을 공식화한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이 불안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낼 수 있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은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장담한 바 있다.사상 최고 수준의 돈이 풀린 유동성 장세를 맞아 집값 불안이 잡히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령탑을 맞은 국토부가 규제와 공급 두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대응할지 주목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