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 물량 유지…추가공급도 60% 우선 배정"

11·19 부동산 대책 Q&A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19 부동산 대책’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정부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전세대책)에서 2022년까지 11만41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대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에서는 벌써 이번 대책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이번 대책에 대한 국토교통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2년 안에 전세형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는데 현실성 있는 숫자인가.

“이번 대책 중 신축 매입약정(민간이 다세대주택 등을 건설하고 공공기관이 매입),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다. 이들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얘기다.”

▷3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공공임대 주택은 노후화하거나 입지가 열악할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수요 확보가 가능할지.

“전국 무주택 임차 규모가 약 789만 가구로 추정된다.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리모델링(에너지 효율이 저하된 기존 건축물의 단열·기밀·설비 등을 개선하는 사업) 등을 통해 노후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작업을 꾸준히 해 왔다. 추가 개선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 방안은.

“재정당국, LH, 입주민 등 3자 간 균형 있는 재원 분담을 원칙으로 대책을 추진 중이다. LH가 분양주택, 택지개발 사업 등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파트 공급 확대책은 없다. 숙박시설 전환이 지금의 전세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아파트는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면 단기 공급 확충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 최근의 가구 수 증가는 주로 1∼2인 가구 중심이다. 숙박시설 전환은 소규모 가구가 겪는 전세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한다. 숙박시설은 주로 도심에 있어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시설과 구조가 비슷하다는 장점이 있다.”

▷소득 요건을 완화하면 기존 저소득층을 위한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기존 계획인 연평균 7만 가구에 더해 임대주택 공급물량 순증(확대)을 추진한다. 추가 물량에 대해서도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 대상인 중위 소득(4인 가구 기준 474만원) 100% 이하 가구에 60%를 우선 공급한다. 배점 기준에 소득 기준을 새로 도입해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금의 전세난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이란 비판이 많다. 제도 개선을 고려 중인지.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3개월 지난 상황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고 기존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전세시장이 언제쯤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는지.

“이번 대책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고, 최근 가구 수 증가 대비로도 충분한 주택 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다. 당장 다음달부터 이번 대책에 따른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면 불안심리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