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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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년간 주택 11만호 공급…공급 부족 해소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향후 2년간 전국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밝히면서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특히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호와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이미 계획한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그 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최근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서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이 가중되는 국면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은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4주 이후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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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준수해야…후속조치 검토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김해신공항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 결과에 대해 "검증위의 검토 결과를 따르기로 지자체와 합의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증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검증위에서 낸 결론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가 정리되면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날 국토부도 "검증위의 검증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후속 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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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조정지역 된다?"…부동산 대책 앞두고 '또' 나온 지라시
정부의 전세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지라시 형태로 가공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일부 내용은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같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수요자들에게 "지금 아니면 집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조바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18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와 각종 SNS상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 해당 가짜뉴스에는 규제지역 1주택자가 공시가격 미만의 전세가로 동일 임차인과 6년이상 임대차 관계를 맺을 경우 거주요건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규제지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 울산 남구, 부산 해운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부산(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과 김포, 천안 불당동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담당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세대책과 관련해 나간 자료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뉴스인 셈이다.특히 이번 가짜뉴스의 대상이 된 김포의 경우에는 예민한 반응들이 뒤 따르고 있다. 김포는 최근 서울의 전세난까지 겹치게 되면서 아파트 몸값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2주동안 김포의 아파트값은 4% 가깝게 급등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포의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이 같은 가짜뉴스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김포가 조정지역이 된다면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매매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도 대출제한이 생겨 내 집 마련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김포 걸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김포가 조정지역이 된다면 김포로 몰린 수요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정지역 대상으로 올려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지라시의 90%는 규제지역에 포함되더라', '집 값이 너무 올라 규제지역 될 것 같다', '모난돌이 정 맞는법'이라는 글들이 이어졌다.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정책 발표 직전마다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그 만큼 불안한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을 때 마다 집값이 뛰고 전세 물량이 잠기는 등 되레 부작용만 낳은 탓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것은 규제 밖에 없다"며 "정부가 정권 초부터 세운 부동산 시장의 공식이 무너진 상태에서 규제만 내 놓다보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이 같은 지라시들이 계속해서 돌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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