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與 민생경제TF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양항자 TF 위원장을 비롯해 정필모·소병철·오영환 의원,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가장 우려되는 노동 현안은 계도 기간이 곧 끝나 본격적인 제도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주 52시간제"라며 "계도 기간 연장과 유연근무제 보완을 위한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자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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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손상"…법원도 '무혐의' 내렸다
수영 스타 박태환(35)이 골프를 치다 실수로 옆 홀 내장객의 머리를 공으로 맞혀 다치게 한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다친 내장객이자 고소인인 A 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기각해 무혐의로 결론짓게 됐다.A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플레이하던 박태환이 친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태환을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박태환은 합의하려 했으나 당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그러나 박태환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A 씨는 이의신청했고, 사건을 다시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박태환이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의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 구질이 흔하게 발생하는 점 등을 이유로 박 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봤다.A 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으며 재정신청도 이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됐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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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손님이 가방 놓고 갔어요"…열어 보니 흰 가루가 '발칵'
식당 손님이 식당에 필로폰이 든 가방을 놓고 자리를 떴다가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2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가방에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마약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다.경찰은 앞서 23일 동대문구 제기동 식당 직원으로부터 "손님이 가방을 두고 갔다"는 유실물 습득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가방을 열고 소지품을 확인하다 필로폰 가루를 발견했다.A씨의 지인 B씨는 다음날 A씨의 부탁을 받고 유실물을 찾으러 파출소를 찾았다.경찰이 필로폰 입수 경위를 묻자 "내 물건이 아니라 A씨의 것"이라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가방을 찾으러 관할 파출소를 찾았다가 입건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이 맞긴 하지만 친형이 갖고 있던 걸 내가 가방에 넣어놓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고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한편, 경찰은 A씨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면서 서울 도심에 마약이 유입된 경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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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만취해 130㎞로 질주한 30대 여성…동승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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