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특·광역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 지원해야"

도시철도 무임수송 서비스로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하는 가운데 전국 6개 특·광역시의회 교통 관련 상임위원장들이 국비보조금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내놓았다.

부산을 비롯한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시의회 교통 관련 상임위원장들은 11일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국고보조금 지원 촉구에 관한 건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상임위원장들은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에 향후 6조1천980억원이 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승객이 감소해 올해 1∼5월 운수 수입이 2천431억원 줄어든 점 등을 거론하며 "이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유지하기에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련 방역, 소상공인 지원 및 재난기금 지급 등으로 메말라간 지방재정에서 시설 투자비를 마련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원장들은 이런 상황에서 향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임수송 적용 대상도 늘어나 지역별 도시철도 적자 폭은 더욱 심각해질 것을 우려했다.

이현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장은 "대국민 교통복지 정책으로 인한 적자 부담은 덜면서도 시민 안전 확보와 편리한 서비스는 계속 제공돼야 한다"며 "공동 건의문을 계기로 제도와 법령 제·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6개 지역은 교통복지 제공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해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 비용은 6천230억원으로 도시철도 운영과 재무 상태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도시철도가 아닌 한국철도(코레일)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60%가량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