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잘 쓰는 법
세번째 주제
유언장을 둘러싼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남긴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놓고 다투고 있다. 신 명예회장이 유언장에 주소를 쓰지 않은 것이 분쟁의 발단이 됐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모친 유언장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형제들과 소송 중이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홍걸 무소속 국회의원도 모친인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유언장의 검인 기간이 법적 시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도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송사는 끊이지 않는다. 유언장 공증 비용 등을 이유로 전문가 도움 없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일반인은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 무턱대고 유언장을 임의로 작성했다가 본인의 뜻과 다르게 상속재산이 나눠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잘못 쓴 유언장이 유족 간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상속 관련 법원 판결도 달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경제신문의 고품격 재테크 섹션인 ‘월요 머니’가 세 번째 커버스토리를 ‘유언장 잘 쓰는 법’으로 정한 이유다.
정인설/남정민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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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엔 자산관리, 사후엔 유지대로 상속…'유언대용신탁' 뜬다
유언장을 쓸 때 간과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유류분(遺留分)이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고인이 어떤 형태로 유언을 남겨도 그 뜻과 무관하게 상속인들은 유류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는다. 따라서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고 유언장을 쓰면 자칫 본인의 의도와 상반되게 상속재산이 배분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이용하면 이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국내 상속제도의 근간은 상속분과 유류분이다. 민법 1009조에선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 비율인 상속분을 배우자 1.5, 자녀당 1로 정하고 있다. 또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무조건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가령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고인이 “전 재산 100억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유언장에 써도 유족들은 소송 등을 통해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확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은 42.9%(1.5/3.5)와 28.6%(1/3.5)의 절반인 21억4500만원과와 14억3000만원(자녀 1명 기준) 씩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다만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유언대용신탁에 재산을 맡기고 ‘모든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계약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난 3월과 10월 나온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망 시점 1년 이전에 금융회사의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자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1113·1114조)상 유류분은 △상속이 시작될 때 고인이 갖고 있던 재산 △시기와 상관없이 생전에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된 재산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을 기반으로 계산한다.제3자가 재산을 받아 특정 상속인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즉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제3자인 은행에 재산을 맡기고 그 은행이 다른 상속인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악의가 없었다면 재산은 유류분과 상관없이 고인의 뜻에 따라 전액 기부될 수도 있다.신탁은 피상속인의 뜻을 충실히 살리고 재산권을 덜 침해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부동산과 현금,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유지하고 상황에 따라 증식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법조계에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줘야 하는 자산가들이 신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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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남겨주지' 맙시다 유언장, 주소부터 쓰고 시작하라
유언장과 관련된 분쟁이 늘고 있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한 유언장을 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처분하겠다’는 내용만 남기면 된다고 생각해 유언장 작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유가족 간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유언장을 꼼꼼히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유언장에 반드시 상세 주소 남겨야가장 많이 쓰이는 유언 방식은 자필과 공정증서(공증), 녹음 등 세 가지다. 자필 유언은 말 그대로 유언 내용을 직접 종이에 써서 남기는 것을 뜻한다. 이때 유언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자필로 써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거나 컴퓨터 워드 파일 등으로 쳐서 출력한 것, 복사한 것 등은 법적 효력이 없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언이 법적으로 무효였던 이유도 컴퓨터에 워드 파일로만 남겼기 때문이다.자필 유언을 남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유언 끝에 이름과 날짜까지만 적고 주소를 안 적는 것이다. 주소는 아파트 동과 호수 등까지 상세히 적어야 한다. 2014년 10월 대법원은 주소를 ‘동(洞)’까지만 적은 유언장을 무효라고 봤다. 당시 대법원은 주소를 ‘암사동에서’라고만 적은 자필 유언장에 대해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생활 근거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런 이유로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째 아들인 신동빈 회장에게 넘긴다’는 내용을 담은 신 명예회장의 유언장도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했다. 맨 끝에 주소를 안 썼기 때문이다.날짜 역시 연월일까지 상세히 써야 한다. ‘2020년 늦가을’과 같은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무효다. 날인은 반드시 도장으로 해야 한다. 서명만 남기면 무효다. 깜빡하고 도장을 못 챙겼다면 지장 날인이라도 찍어야 한다. 자필 유언은 증인이 따로 필요 없고 종이와 펜만 있으면 쉽게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종종 이용되는 유언 방식 중 하나다.다만 유언장대로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후 상속인 등이 가정법원에서 검인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 검인 절차란 법원이 직접 유언장이 작성된 방식과 모습 등을 조사하고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확인을 거치는 절차다. 증인 요건도 잘 살펴야공증 유언도 많이 쓰인다. 유언자가 증인 두 명과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유언을 남기면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받아 적는 식이다. 예외적으로 유언자가 건강상 이유 등으로 병원에서 움직일 수 없을 때는 공증인이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공증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증인’이다. 반드시 두 명 이상을 둬야 한다. 상속인이거나 유언 내용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자격 없는 사람이 증인으로 참여하면 그 유언은 당연히 무효다.유언장을 쓰기 좋은 ‘골든 타임’은 따로 없다. 전문가들은 가급적 정신이 또렷할 때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공증을 받아놓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공증 과정에서 유언장의 기본 요건을 갖췄는지도 검증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재산 총액에 따라 2만2000원(200만~500만원)에서 300만원(20억원 이상)인 공증 비용이 아까워 공증을 건너뛰는 사례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스마트폰의 발달로 녹음 유언을 남기는 사례도 많다. 녹음 유언은 유언자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사망 시점이 임박했을 때 쓰이는 방법이다. 녹음 유언을 할 때 유언자는 자기 이름을 스스로 말하는 부분을 반드시 녹음해야 한다. 가령 “나는 누구이고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이며 유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는 내용을 직접 말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녹음 유언에서도 증인이 한 명 필요한데 이때 증인의 목소리도 함께 녹음돼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증인 누구누구이며 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을 내가 증명한다는 식의 목소리가 같이 녹음돼야 한다. 이때 증인도 유언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녹음 유언도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남정민/정인설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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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상속하면 세금 3억2000만원…10년마다 7억씩 증여 땐 '세금 0원'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다. 상속세 기준은 20년째 그대로인데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은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사망할 경우 자칫 유가족이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유가족이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장기 상속 계획을 세워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제 규모가 상속세액 결정상속·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체계다.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1억원 이하의 10%가 최저고, 30억원 초과의 50%가 최고다.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도록 과표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절세의 관건이다. 과표를 낮추는 핵심은 공제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가 양대축이다.배우자 공제는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다. 일괄 공제는 5억원이다. 일괄 공제 대신 기초 공제(2억원)와 인적 공제(자녀당 5000만원)를 합한 금액을 공제받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엔 자녀 수가 적어 일괄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은 20%만큼 최대 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장례비용도 공제 대상이다.배우자 공제 최소액과 일괄 공제만 합해도 10억원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원보다 적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그 이상이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상속세 규모는 같은 상속재산이더라도 배우자 유무,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아내와 성인 자녀 두 명을 둔 남편이 별도 유언 없이 30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를 보자. 이때 부인에겐 42.9%(1.5/3.5)의, 자녀에겐 한 명당 28.6%(1/3.5)의 법정상속분이 돌아간다.우선 상속재산에서 일괄 공제 5억원을 뺀다. 기초 공제와 인적 공제를 받는 것보다 유리해서다. 배우자 공제는 12억8500만원가량을 받는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부인이 설령 자녀들과 합의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만큼만 된다.상속재산에서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빼면 과표(12억1500만원)가 산출된다. 이 과표에 해당하는 세율(최고 40%)을 적용하면 산출세액(3억2600만원)이 나온다.여기서 상속세 자진신고자에게 적용하는 신고세액공제(세액의 3%)를 빼고 나면 납부할 상속세는 3억1600만원이 된다. 전체 상속재산의 10.5% 정도다. 만일 남편이 남기고 간 상속재산이 18억5000만원이었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납부할 상속세는 1억원 정도 된다.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 줄일 수 있어2018년 기준으로 상속세 실효세율은 27.9%였다. 상속재산이 50억원이면 대략 13억9500만원 정도의 상속세를 냈다는 얘기다. 2018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자 비율은 2.25%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집값을 중심으로 자산 가격이 급등해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종부세처럼 상속세도 조만간 ‘5%의 세금’ ‘10%의 세금’이 될 수도 있다.그렇다면 상속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0년 주기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미리 증여하는 게 상속세를 줄이는 핵심 방법”이라고 말했다. 10년 단위로 배우자 공제(6억원)와 성인 자녀 공제(1인당 5000만원)를 활용할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10년마다 7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배우자 명의로 미리 재산을 분산해 놓으면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도 장점이다.금융재산 공제를 고려해 상속재산을 금융재산으로 분산해놓는 것도 필요하다. 건물을 상속할 땐 세입자에게 월세보다 전세를 주는 게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전세금(보증금)은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고 상속세 계산 때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장기간 입원하면 피상속인 재산으로 병원비를 내는 게 좋다.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해서다.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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