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줄 테니 만져보자"…대리기사 성추행한 40대 집유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운전 기사 B(27)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더 줄 테니 만져보자"며 B씨의 몸을 수차례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공공장소에서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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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수면실서 벌어진 50대 남성의 황당한 '가짜 미투'
지난해 12월29일 오전 4시20분. 50대 남성 A씨는 서울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 씨(30)를 깨운 뒤 "왜 몸을 만지느냐"고 윽박질렀다.B 씨가 "기억이 안 나지만, 추행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대답하자, A 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줬다. 그럼에도 B씨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자 A씨는 결국 신고했다.A 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을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는다"며 돌려보낸 뒤, 울면서 사과하는 B 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B 씨를 다시 만나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6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처럼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무고해 수차례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울산에서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상대방에게서 약 5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형사사법 작용을 저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불이익과 큰 고통을 주는 악질적인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만 8회에 이르는 점, 누범 기간 수차례 같은 취지의 신고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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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는 민주당, 60대는 국민의힘…20대는 "둘 다 싫다"
10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가장 지지하는 연령대는 30·40대였다. 반대로 60대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20대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이었다.한국갤럽이 23일 발표한 10월 셋째 주(20~22일) 정당지지도 설문조사 결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35%였다. 지난주에비해 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로 지난주(18%)에 비해 1%포인트 내려갔다. 2주연속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민주당과 국민의힘 다음으로는 정의당(6%), 열린민주당(4%), 국민의당(3%) 등이 그 뒤를 이었다.연령별로 지지하는 정당이 달랐다. 30대와 40대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각각 42%, 46%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8%, 13%였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 이상이었다. 6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0%였고, 민주당 지지율은 25%였다. 20대에서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고 있었다. 57%에 달하는 사람들이 무당층이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29%, 국민의힘 지지율은 7%로 두 지지율을 합해도 36%에 불과했다. 연령, 지역, 성별 등과 무관하게 무당층은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주에 비해 3%포인트 증가한 34%였다. 4월 총선 이후 최대다. 총선 직후 19%였던 무당층은 6개월만에 15%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추미애 법무주 장관의 인사권 남용 논란 등으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했지만, 이들이 국민의힘의 지지로는 돌아서지 않았기에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8%,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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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낙태 반대'…美, 여성인권 후진국들과 나란히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낙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다국적 선언문에 서명했다.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알렉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네바 합의 선언' 서명식을 화상으로 진행했다.선언문에는 △여성의 건강 증진 △인간 생명 보존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 강화 △국제 정치에서 모든 국가의 주권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낙태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명시돼있다. 선언문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낙태가 가족계획의 수단으로 장려돼선 안된다"며 "낙태할 국제적인 권리는 존재하지 않고, 국가가 낙태를 촉진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무도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날 서명식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했다"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외국의 생명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보호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다만 가디언은 "여성인권을 강조하는 이 선언문의 서명국 대다수가 성차별이 심각한 권위주의 국가들"이라고 지적했다. 선언문 서명에는 브라질, 이집트, 헝가리, 인도네시아, 우간다이며 벨라루스,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라크, 리비아 등이 참여했다.이들 중 상당수는 미 조지타운대가 여성인권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마련한 '여성·평화·안전 지수'에서 최하 점수를 얻은 20개국에 속한다.여성인권 점수가 가장 높은 20개국 중에선 19위를 기록한 미국을 제외하면 단 한 국가도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선언이 유엔의 세계인권선언문 내용과 대치된다며 "대선이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인권 탄압 혐의가 있는 지도자들과 연합을 결성하고 낙태 제한을 전 세계에 장려하려 했다"고 비판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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