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의사 국가고시 재시험 계획 현재로선 없어…고심 중"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22일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재시험 시행 여부를 묻자 "현재로서는 없다"고 답했다.

지난 8월 의대생들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이에 복지부가 시험 시작일을 1주일 연기하고 재접수를 받았으나, 의대생 대다수는 재접수 기간에도 응시를 거부했다.

주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당장 시험을 안 치른 2천여명만큼 수년이 지나 군의관 수가 부족해 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내자, 박 장관은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주 의원이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잘 못 됐지만, 국가 기관은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것이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 앞으로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챙겨보고 결정해 달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와 관련, "의대 국시 문제는 공정성과 법과 원칙의 문제인데 흔들림 없이 그 원칙을 지켜 달라"고 요구하자, 박 장관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면서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현 정부의 4가지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앞서 지난 8월 집단휴진에 나섰다가 지난달 정부·여당과 의정협의체를 구성, 관련 정책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위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최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협이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앞선) 합의문에 국시 문제 해결이 포함돼 있었나, 의협이 합의문에도 없는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과도하다기보다는 협의체 구성과 관계없는 안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