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7곳 "가치사슬 개편 불가피"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발표한 국내 제조업체 300곳 대상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전망·대응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1.7%가 GVC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27.3%는 변화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GVC 재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코로나19 확산(72.0%)이 꼽혔다. 중국 제조업 고도화(16.9%), 미·중 무역분쟁(7.7%)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중국의 경제성장,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GVC에 점진적 변화가 있다가 올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재편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기업은 생사의 절벽서 발버둥…정치권은 뭘하는지 모르겠다"
“기업들은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는데 정치권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계의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박 회장은 “정치권이 경제에 대해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며 “법 개정 등의 문제를 경제계와 논의할 대화 채널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특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 지도부, 정부가 모두 (처리)하겠다고 의사 표명부터 해놓은 상태에서 의논이 얼마나 될지 걱정이다.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의) 앞길이 걱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업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사천리로 합의하는 방식이 옳은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박 회장은 “법 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기를 따지지 않고 결과만 규제하면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다”며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문제가 생기면 감독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만도 기업규제법 성토…"경제가 정치의 도구냐"그동안 정치권의 일방적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에 말을 아끼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을 항해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박 회장은 이날 작심한 듯 “경제가 정치의 도구냐” “기업 관련 법안인데, 기업들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는 게 맞는 일인가”라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박 회장은 “기업에 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기업 측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었다. 박 회장은 “된다, 안 된다 입장만으론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자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 자체를 반대하고 나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구분되는 대목이다.이날 대한상의가 국회에 낸 38개 입법과제를 보면 논란의 핵심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투기 목적의 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때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규정’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소속 기업 간 거래는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열사 간 거래를 내부거래로 간주하면 지주사 도입을 장려해온 정부 정책과 어긋나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기존에 재단에 출연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사회공헌 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
2
박용만 '작심 비판'…"여야 모두 기업에 부담 주는 법 추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21일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 중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작심 비판했다. 여야 할 것 없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박용만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경제입법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 사태로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들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는데 국회가 이런 기업들 호소에 얼마큼 답변하고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평소 합리적 마인드로 여야 정치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박용만 회장이지만 경제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진행하는 정치권에 날 선 비판을 날린 셈이다.현재 국회에선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박용만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는 상황에서 과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국회에서 추진되는 경제 입법에 대해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방법과 절차 모두에 문제가 있는 만큼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 대안까지 토론하며 옳은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법 개정 취지가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고 대주주의 전행을 막겠다는 것인데, (이 같은) 원인이 되는 동기가 있다"며 "동기를 그냥 놔둔 채 결과만 가지고 간섭하고 규제하면 결국 부작용을 낳거나 필연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양산하게 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절차를 봐도 거의 (정치권의) 일방통행으로 갈 것이 예상된다"며 "법 개정과 관련해 경제계에서 여러 차례 의견도 냈고 설득 노력도 했는데도 여야가 합의해 '마이동풍'처럼 처리한다면 기업 관련 법안인데 기업의 의견은 무시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가급적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 감독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박용만 회장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무조건 '된다, 안 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선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 않다"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부작용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한다"고 제안했다.박용만 회장은 22일 국회를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된 기업 및 경제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
3
지난 16일 6개 경제단체가 정부의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참여했지만 과거 ‘한몸’으로 움직였던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름은 없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별도 채널을 통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을 잡은 상태”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 협상 가능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다른 경제단체들의 설명은 이와 다르다. 지난해 말부터 대한상의가 따로 움직이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지적이다. 시작은 지난해 12월 3일 열린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경제단체 공동 세미나’였다. 이 행사엔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참여했다. 같은 해 12월 22일에 열린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추진에 대한 경제계 공동성명’, 올해 2월 6일에 열린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세미나’도 마찬가지였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경제단체들이 공동건의문을 내놓은 지난 7월 17일 행사에도 대한상의는 불참을 선언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요즘 경제 6단체라고 하면 전경련과 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을 일컫는다”고 비꼬았다.경제계 일각에선 대한상의가 다른 경제단체들과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단체 연합’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따져 필요할 때만 손을 잡고 있다는 얘기다. 전경련은 4대 그룹의 탈퇴 후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다. 이후 대한상의가 경제단체 ‘맏형’ 자리를 물려받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설명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후임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거론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경총의 움직임은 대한상의와 정반대다. 과거 노사관계에 집중했지만 2018년 손경식 회장이 취임한 이후 활동 범위를 규제완화 요구 등 기업 활동 전반으로 넓히고 있다. 지난해엔 영문 명칭도 ‘한국사용자협회(Korea Employers Federation)’에서 보다 포괄적 의미의 ‘한국기업협회(Korea Enterprises Federation)’로 바꿨다.업종단체들이 경제단체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26개 업종단체가 지난 10일 개최한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는 경제단체 행사 못지않은 관심을 받았다. 이 행사를 주도한 인물은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일부 단체는 별도 연합회를 구성해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는 창구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송형석/도병욱 기자 click@hankyung.com
!["테일러 스위프트 남친도 팔았다"…세금 감면받을 권리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4748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