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강 상류에 쓰레기 쌓여…처리비용 40억 추가지원
수계기금은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수질관리와 인근 지역주민 지원 등에 사용되는 돈을 말한다. 물이용부담금 징수액 등으로 조성된다. 환경부는 한강 26억원, 금강 5억원, 영산강·섬진강 1억2000만원 등 매년 약 32억원의 수계기금을 지원해왔다.
수계별로 한강은 총 22억원, 금강은 총 16억원, 영산강·섬진강은 총 1억30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추석 전에 관련 지자체 및 기관에 배정된다.
올해 한강 등 상류지역 부유쓰레기 처리량은 전년 대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한강은 2만1365t(215%), 금강은 1만903t(406%), 영산강·섬진강은 669t(168%)가량 증가가 예상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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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 "해외 석탄火電 수출 원칙적으로 중단해야"
조명래 환경부 장관(사진)은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22일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부 입장은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의) 원칙적인 중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처럼 전력 대안이 없거나 강화된 친환경 요건하에서는 (수출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붕앙2 발전소 이후 새로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붕앙 2호기 사업은 베트남 하띤성 지역에 총 1200㎿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한전은 ‘탈(脫)석탄’을 선언하고 포기한 홍콩 기업의 지분(40%)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에 약 2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해 정부가 국내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추진하자 환경단체 등에서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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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2일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고, 감축 목표는 과대하게 설정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이날 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및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총 43건의 위법·부당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발하고 주무 부처인 환경부 등에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환경부 교육부 등 관련 기관 24곳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 및 집행 전반을 점검했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먼저 미세먼지 배출량을 적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PM2.5) 전체 배출량(34만7278t)의 11.4%인 3만9513t가량이 적게 산정했다. 비철금속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등의 배출원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목표 삭감량은 과다 산정됐다.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부터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최근 투자를 늘리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도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DPF를 부착한 뒤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부착 차량(5만9191대) 중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 후 재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체의 27.9%에 달했다. 감사원은 “DPF 부착 차량에 대한 검사와 관리가 미흡해 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저하됐다”고 분석했다.감사원은 “짧은 기간에 다수의 대책을 수립하면서 먼저 추진된 대책의 문제점을 분석·보완하지 못한 채 비슷한 내용의 다음 대책을 세우는 등 계획 수립부터 집행 전반에 미비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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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닐 재포장 금지…종이박스는? 재포장 금지법 Q&A
환경부는 21일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재포장 금지법)' 세부기준안을 내놓았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업계 혼란이 잇따르자 시행 열흘 전 내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회를 운영한 뒤 세부기준안을 내놓은 것이다. 재포장 금지법 세부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재포장 금지법은 왜 시행하나.쏟아지는 폐비닐 등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다. 재포장 금지법은 이미 생산된 제품을 대형마트 등에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법령(시행규칙)이다. 적발 시 제조사와 유통사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이번에 마련된 방안이 시행되면 연간 2만7000여t의 폐비닐을 감축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추산이다. 지난해 전체 폐비닐 발생량(34만1000여t)의 약 8.0%에 달하는 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비닐 등 포장폐기물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비닐류 폐기물은 전년 동기 대비 11.1%, 플라스틱류는 15.6% 늘었다. ▷어떤 게 금지되고 어떤 게 허용되나.기본적으로 재포장 금지 대상이 되는 재질은 '합성수지(비닐)'이다. 종이박스 등 다른 재질로 재포장하는 건 금지하지 않는다.금지 대상은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이다. 단, 낱개 제품이 개당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예외기준도 마련했다. 금지 대상 중에서도 △1차 식품(야채, 정육, 생선 등)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구체적인 사례는. 라면패키지 판매는 가능한 건가.예컨대 1+1 행사를 위해 대형마트에서 우유 두 개를 비닐로 재포장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때 소비자가 직접 두 개를 집어오도록 하거나 띠지, 고리 등으로 묶는 건 가능하다.2L짜리 생수병 16개를 비닐로 묶어 판매하는 건 가능하다.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현재 시중에 판매하는 것과 같은 라면패키지 판매도 금지 대상이 아니다. 라면 4~5개 묶음을 공장에서부터 묶어서 판매하는 건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으로 간주한다. 추석선물세트(낱개 제품 4개 이상)도 허용된다. ▷언제부터 시행하나.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재포장 금지법을 시행하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제품, 3개 묶음 포장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적용 기준 시점은 제조일이다. 수입제품의 경우 해외 제조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논란이 됐던 '묶음 가격 할인 금지' 규정은 어떻게 됐나.삭제됐다. 애초 환경부는 “판촉(가격 할인 등)을 위한 추가 포장을 금지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 표현을 삭제하고 적용 대상을 세분화해 명시했다. 낱개 제품 3개 이하를 묶어서 팔지 못하도록 한 게 새로 가다듬은 규정이다. ▷온라인 쇼핑몰도 대상인가.명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하지만 환경부 측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촉을 위해 비닐 등으로 재포장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판촉용 재포장할 이유가 사실상 없다"며 "제조사에 재포장 금지 의무를 줬기 때문에 플랫폼 역할을 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자연스럽게 재포장 상품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안이 확정안인가.아니다. 이번에 발표된 안은 협의회를 통해 만들어진 가안으로, 의견수렴 과정이 남아있다. 정부는 21~25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달 말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로 의견을 듣는다. ▷재포장 금지 여부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나.정부는 향후 재포장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재포장 관련 산업계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