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셧다운' 국회, 오늘부터 정상화…막바지 결산심사
국회는 31일 정무위, 교육위, 외교통일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등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를 일제히 열어 정부의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한다.
국회는 앞서 본관을 출입한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방역을 위해 지난 27∼29일 사흘간 본관, 소통관, 의원회관을 전면 폐쇄했다. 이 기간 상임위 및 특별위 일정은 중단됐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개최할 예정이던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회 방역 등으로 인해 내달 2일로 연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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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난지원금 효과 끝났다…7월 소비 6.0% 감소
지난달 산업생산 지표가 두달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전까지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소비가 다시 감소세로 전환한데다 8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가 다시 시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7월 전(全)산업생산은 6월 대비 0.1% 증가했다. 올 들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다가 지난달부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작년 수준은 회복하지 못했다. 전산업 생산액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6% 감소했다.광공업 생산은 전월에 비해 1.6% 증가했지만 반도체 부문은 부진해 4.8%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생산은 0.3% 증가했지만 역시 도소매(-1.4%) 부문의 부진이 이어졌다. 6월 9.2% 증가했던 공공행정 분야 생산액은 지난달 8.4% 감소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가 진정되기 시작한 지난 4월부터 증가세를 보였던 소매판매액은 지난달 6.0% 감소했다. 긴급 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이 지급효과가 7월에는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축소되고, 재난지원금 소비가 끝나면서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면서도 "작년에 비해서는 0.5% 늘어났다"고 설명했다.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증가하며 두달 연속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2~5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춤했던 산업 생산이 6월부터 해외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8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하면 다음달 산업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올들어 산업활동동향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영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영향이 8월 산업활동동향에 바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속보] 재난지원금 효과 끝났다…7월 소비 6.0% 감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01.2357246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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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도 기존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0배 강한 변종이 생겼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카스라에 위치한 분자생물학연구소는 이날 "연구소가 수집한 샘플의 게놈 염기서열 데이터에서 D614G 돌연변이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변종 때문인지 판단하기 위해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해당 변종은 앞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발표한 바이러스 유형이다. 다른 바이러스보다 세포 증식력이 최대 10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세계보건기구(WHO)는 변종에 대해 새로운 변이가 아닌 2월 이후 북미와 유럽에서 증가하고 있는 G그룹으로 추정했다. 국내에선 지난 5월 초 이태원 클럽발 유행 이후 주로 발견되는 유형이다.인도네시아의 일일 확진자 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코로나19 독립 기념식이 있던 이달 중순 이후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9일(3308명)과 30일(2858)엔 확진자가 새롭게 보고됐으며,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17만053명, 사망자는 7343명으로 증가했다. 연말까지 확진자가 5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인도네시아대학의 샤하리잘 샤리프 교수는 "상황이 심각하다. 현재 인도네시아 전염은 통제불능(out of control)"이라며 "하루 안에 더 많은 검사를 처리할 수 있었다면 확진 사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보건당국도 성명을 통해 "급증하는 사례에 대해 정부와 국민 모두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외출을 피하고 외출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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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올해 성장률 -3% 아래로 추락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한국은행은 지난 27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값을 기본, 비관 시나리오에서 각 -1.3%, -2.2%로 제시했다.기본 시나리오는 발표 시점의 재확산 추세와 '2단계 거리두기'가 9월 말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비관 시나리오는 겨울, 즉 연말까지 계속되는 경우를 가정했다.하지만 비관 시나리오에서 '3단계 거리두기'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경제 전문가들은 3단계 거리두기로 올해 남은 기간 소비가 지금보다 더 크게 위축되면 성장률이 -3%대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코로나와 경제 상황은 (한은의) -2.2% 성장률 전망 가정보다 더 안 좋다고 보는 게 맞다. 한은으로서는 성장률 전망을 더 낮추면 금리를 추가로 낮추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3단계로 격상되면 경제 타격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성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현실이 되면 올해 성장률은 -3% 이하로 낮아질 것"이라며 "국내 3단계 거리두기로 소비가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해외 코로나 상황도 쉽게 나아지지 않아 수출의 큰 폭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성장률은 한은의 비관 전망치(-2.2%)보다 더 떨어져 연간 약 -3%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난달 25일 KB증권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에서 3단계가 2주간, 한 달 시행되면 연간 성장률이 각 최소 0.2%포인트, 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3단계가 전국 단위로 한 달 시행되면 연간 성장률 하락 폭은 0.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KB증권의 이 시나리오를 한은의 -2.2% 성장률 전망에 적용하면, 전국 3단계 거리두기가 1개월만 지속해도 성장률이 -3%까지 추락한다는 계산이 나온다.3단계 거리두기 같은 강력한 '경제활동 제한'에 따른 경제 여파는 이미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에서도 확인됐다.지난 27일 발표된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31.7%(전기대비·연율)까지 추락했다. 연율이 아닌 우리나라와 같은 기준의 2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8%가량이 된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9.5% 수준이다.이런 2분기 성장률 하락 폭은 미국 정부가 194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4분기(-8.4%)의 4배에 이른다.모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택대비 명령과 상점·기업 문을 닫는 경제·사회적 봉쇄(셧다운) 조치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가 극도로 위축됐기 때문이다.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다고 평가받는 독일의 경제조차 봉쇄 조치의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독일의 2분기 GDP는 1분기보다 9.7% 감소해 1970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였다. 독일은 지난 3월 중순 이후 국경을 폐쇄하고 공공생활을 통제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