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유재산정책은 예산과 세제에 이은 제3의 재정정책"이라며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 경제활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13만5000㎡ 규모의 서울 대방동 부지는 현재 공군이 항공안전단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계획에 포함됐던 곳으로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 계획이 확정됐다.
기재부는 공군 시설을 고밀화해 한곳에 몰아넣고, 남은 땅에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2026년까지 해당 부지 조성을 완료하되 아파트 건설은 여건이 되는대로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는 총 공급 규모를 800호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시 덕하역 인근 폐선부지(3만7000㎡)에는 400호 규모의 신혼희망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2만호 공급 후속조치를 신속히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태릉CC(1만호), 용산 캠프킴(3100호), 과천청사 유휴부지(4000호),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받을 수 있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적용 대상을 기재부 및 국토부 소관 재산에서 모든 국유재산으로 확대키로 했다. 태릉CC 등의 부지가 국방부 소관 재산인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사용요율도 1%에서 0.5%로 낮춰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심의회에선 각종 국유재산 특례제도를 정리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사용료 감면, 장기사용허가, 무상양여와 같은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감면액이 2016년 4680억원에서 올해 1조2029억원까지 늘었다"며 "공익성과 구체성 등 특례 운영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일몰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