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公기관 또 지방이전, 국가경쟁력보다 정치공학이 먼저인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론’이 수도 이전 주장과 맞물려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전할 공공기관이 100여 곳이고, 검토 대상은 최대 500곳에 달한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아직 공식 발표된 내용은 없고, 기사의 소스도 ‘여당 핵심’ ‘정치권 관계자’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주 대통령과 만난 것이나, 여당 지도부와 비공개 면담한 사실을 보면 여권 내부에서 은밀히 논의를 진척시켜 온 것 같다.

‘균형발전’을 내건 노무현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대거 옮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옮긴 공공기관이 153개에 달한다. 그럼에도 서울 등 수도권 과밀화는 계속돼 올해부터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보다 많아졌다. 그렇게라도 인위적 분산정책이 없었더라면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을 것이라는 지적도 일리는 있지만, 혁신도시가 주말이면 ‘유령도시’가 되고 일괄 이전에 따른 부작용과 손실이 적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도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제반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의 집값 급등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획일적·일방적 공공기관 집단 이전을 ‘서울 집값 안정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거나, 수도권 집값 해결의 대안쯤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선거 때 표 계산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더욱 곤란하다. ‘서울 대 지역’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나뉜 채 본질에서 벗어나는 논쟁과 주장만 난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예산·재정집행, 세제와 교육정책, 지역특화전략 등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국가 경쟁력도 봐야 한다. 가령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역량 극대화는 곧 산업과 금융, 수출경쟁력 강화를 의미한다. 다른 부문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이 전주 외곽으로 옮긴 뒤 기금 운용 전문인력 구인난이 벌어졌을 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축사, 분뇨처리 시설에 둘러싸여 있다”고 했던 조롱조의 기사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현 정부 들어 소위 ‘사회적 가치’가 과도하게 중시돼 많은 공기업 경영이 만신창이가 됐다. 임기 5년의 정부는 공공기관을 최선으로 관리해 다음 세대에도 가능하도록 발전시킬 책무가 있다. 설령 ‘2차 이전’을 시도하더라도 지난 15년간 혁신도시의 성과분석부터 내놓고, 국가경쟁력까지 고려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치공학’ 배제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