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공, 물량 확대로 연 2만가구 추가 공급한다

사진=허문찬 한국경제신문 기자 sweat@hankyung.com

정부가 3040세대의 주택 청약 기회를 넓히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 2만가구의 물량이 생애최초 특공으로 추가 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7·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생애최초 특공의 추가 공급 물량을 연 2만가구 수준으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젊은층의 주택 청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공을 신규로 도입했다. 국민주택에선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신규 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공급 물량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생애최초 특공 개편안을 반영했을 때 민영주택 특공은 전국에서 1만8291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서울 1176가구를 포함한 8760가구, 지방은 9531가구다.

국민주택,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나오는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비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늘어나는 물량은 2338가구로 추산됐다.

수도권은 서울 32가구 등 399가구, 지방은 69가구가 추가로 배정될 전망이다.

생애최초 특공은 순수 추첨제로 운영된다. 연령대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 소득·자산 기준을 맞추고 생애 처음으로 내집마련에 나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직 추첨을 통해서만 당락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 풀을 넓히는 대신 소득 기준도 다소 완화해 적용했다.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로 설정한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130%는 809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9708만원도 생애최초 특공 청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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