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그린벨트 해제 안돼"…법무장관의 '부동산정책 제안'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정부 방침과 다소 다른 결의 발언을 내놓은 것이라 주목된다.

추미애 장관은 1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부동산 문제를 집중 언급한 글을 올려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 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고 말했다.

소관 부처가 아닌 법무부 수장이 부동산 현안에 이처럼 적극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추미애 장관은 단순 견해 수준을 넘어 “20세기 금융의 산업 지배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 제도를 고안했듯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까지 했다.

여당 대표를 지낸 5선 중진으로 향후 서울시장 후보군 등으로 거론되는 만큼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에 자기 입장을 낸 ‘정치적 행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추미애 장관은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 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100분 토론’에 패널로 참석했다가 방송 직후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부동산 문제는 현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부터 시작해 쌓여온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라고 (해도) 갑자기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택지개발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왔다”면서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