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재정전략회의…사회구조개혁 언급 없이 회의 내내 재정역할 강조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분위기는 예년과 달랐다. 지난 세 번의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등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정부 확장재정의 중요성과 관련한 발언은 크게 늘어난 반면 이에 대한 견제는 힘을 얻지 못했다.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재정투자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1, 2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은 3차 추경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예년과 달리 확장적 재정정책을 둘러싼 이견은 크지 않았다. 당장의 코로나19 극복이 급선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내부의 전언이다.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청와대와 여당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긍정론이 팽배했지만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지난해 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단기적인 처방으로 중장기적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도 약해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8년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말한 바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