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반입총량제 시행에도 반입량 증가…"쓰레기대란 우려"

화성시 벌써 1년 반입총량 초과…내년 폐기물 반입 제한 벌칙

수도권매립지 조기 포화를 막기 위해 매립지에 반입하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10% 줄이도록 하는 반입총량제가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대다수 지자체의 폐기물 반입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반입총량제 시행 3개월 만에 1년 반입 총량을 넘기면서 내년에 일정 기간 쓰레기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지 못하는 등의 벌칙을 받게 됐다.

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 이후인 올해 1∼3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14만2천556t에 달했다.

이는 반입총량제 적용 기준 연도인 2018년 같은 기간 반입량 13만211t보다 9.5%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3개월 만에 이미 올해 1년 치 반입 총량을 모두 사용해 내년에 일정 기간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당하고 추가 수수료를 내는 벌칙을 받게 됐다.

화성시의 올해 1∼3월 반입량은 2천952t으로 올 한해 폐기물 반입 총량 2천584t보다도 많다.

화성시 이외에도 올해 반입 총량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가 다수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년 전체 반입 총량 대비 올해 1∼3월 반입량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서울시 강서구(36.8%)·은평구(31.9%), 경기도 남양주시(43.5%)·김포시(38.8%)·광주시(38.1%), 인천시 중구(38.5%)·계양구(31.2%)·서구(29.9%) 등이다.

현재 추세로 폐기물 반입이 이뤄질 경우 이들 지자체도 내년에 일정 기간 직매립 생활 폐기물 반입을 정지당한다.

이른바 '폐기물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자체들은 각자 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폐기물이 도리어 증가하는 뚜렷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올해 반입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앞다퉈 쓰레기 선별장 시설 개선, 일회용품 사용 자제 캠페인, 반입량 관리제 강화 등을 추진했으나 도리어 반입량이 늘어난 곳이 많다.

다만 기초자치단체별로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의 반입량이 늘었다는 점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의견도 있다.

또 소각장이 제대로 확충되거나 현대화하지 못해 운영 중단이 반복되면서 폐기물 매립량이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하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입총량제에도 폐기물 매립량이 늘어난 이유는 전체 폐기물 발생량 등 여러 가지 통계를 봐야 원인을 알 수 있다"며 "소각량 변화나 인구 증가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해봐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립지공사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위치 선정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반입 폐기물 양까지 늘어나자 반입총량제를 도입했다.

매립지공사는 올해 할당된 총량을 초과한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물리는 한편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5일간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