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홍남기 "재난기본소득 많은 검토 필요…효율성·재원 고민해야"

이송렬 기자

입력2020.03.17 17:41 수정2020.03.17 17:41

홍남기 "재난기본소득 많은 검토 필요…효율성·재원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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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정부가 수입 마스크와 마스크 핵심 원자재에 한시적으로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관세를 현행 10%에서 0%로, 마스크 생산 핵심 원자재인 멜트블론(MB) 필터 관세를 8%에서 0%로 내린다. 무관세 조치는 이달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기재부 관계자는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의 관세 부담이 없어지면 마스크 국내 공급이 수월해지고 MB 필터를 수입해야 하는 마스크 생산 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며 “소비자도 마스크 수급 및 가격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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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여러 안을 논의했다. 당장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추경 이외에 재난기본소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4조8000억원 규모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문 대통령은 지자체장들의 의견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해 오늘 결론을 내지 않았다”면서도 “대신 정부와 지자체 간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 두고 토론 가능성은 열어놓았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대신 지자체장들에게 전주시, 화성시의 사례를 예로 들며 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문 대통령은 “안정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지가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만에 하나 수도권에서 더욱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지역 감염이 빠르게 확산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위기감을 높였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