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소말리아 해역 선박 호송·유사시 국민 보호 4천t급 구축함에 해상작전 헬기·고속단정 탑재
정부가 21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발표한 '청해부대'는 국제사회의 해적 퇴치 노력에 참여해 2009년부터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 중인 전투함 부대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한국 선박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청해부대는 "국제 해상 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2009년 3월 13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을 향해 처음 출발했다.
당시 유엔은 소말리아 과도정부 출범 이후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고 2008년 해적 활동이 급증하자 유엔 회원국에 해적 퇴치를 위한 군함과 항공기 파견을 요청했는데 정부가 응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 임무는 "선박의 안전호송과 안전항해 지원(타국 선박 포함)을 통해 국제 해상 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유사시 국민 보호", "연합해군사령부 및 유럽연합(EU)의 해양안보 작전 참여"다.
동의안에는 타국 선박 호송·지원도 한다고 명시됐지만,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내 임무에 대해 "원칙 자체가 우리 국민, 우리 선박 보호"라고 설명했다.
동의안에 명시된 파견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이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 호르무즈 해협으로까지 활동구역을 확대하는 근거가 됐다.
사실 그동안 청해부대는 일상적인 선박 호송 외에 유사시 국민 보호에 투입됐다.
2011년 1월 21일 고속단정을 탄 해군 특전요원들이 해적에 납치된 삼호해운 소속 삼호주얼리호에 올라타 해적 13명을 소탕하고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2011년 3월과 2014년 8월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 2015년 4월 예멘 재외국민 철수, 2018년 4월 가나 피랍선원 호송 작전도 수행했다.
정부가 청해부대를 독자적 작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청해부대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미국이 희망한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는 참여하지 않는 형태다. 미국 측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IMSC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파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중동 지역에는 약 2만5000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우리 선박이 연 900여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만 무스카트항에서 이날 오후 5시30분 임무를 교대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임무를 수행한다. 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됐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노영민, 미국 주도 국제해양안보 구상 참여에 선 그어미국 요구 일부 수용하며 '남북관계 개선 협조' 요청 가능성도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란과의 관계도 고려 대상미국과 이란 간 충돌과 맞물려 주요 외교 현안으로 부상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독자 활동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바레인에 사령부를 두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중동 정세의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국제해양안보구상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노 실장은 "다만 최근 중동 지역 정세와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입장은 견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미국은 그동안 한국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에 동참할 것을 요청해 왔다.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14일(현지시간) 방미 중이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중동 정세에 한국도 큰 관심을 갖고 기여해야 하지 않느냐"며 사실상 파병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청와대와 정부로서는 이렇듯 지속적으로 파병을 요청하는 미국의 요구를 계속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당장 국민·기업의 안전이나 원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는 정부의 중요 과제다.이란이 수도 테헤란 부근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하며 정부의 '국민 안전 확보' 당위성은 커지고 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가장 강력한 외교관계인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려면 미국의 요구를 어떤 형태로든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일본은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를 보내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아덴만 공해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일본의 수출규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등을 놓고 한일 간 기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모습은 결코 한국에 유리할 게 없다는 인식으로 연결된다.나아가 청와대 이러한 기류의 이면에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을 풀려면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간다면 북미 대화에도 좋은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즉, 북미 대화의 진전만을 바라기보다는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이를 비핵화를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발전된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진전의 구체적 목표로 접경지 협력, 올림픽 공동개최 등을 들었다.이중 올림픽 공동개최 등은 남북을 잇는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와도 결부돼 있다.즉 대북제재 완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미국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노 실장은 인터뷰에서 "유엔의 대북제재 등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올해 적극적으로 제재 면제에 대해 협상할 생각"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분석도 가능하다.미국이 주도하는 '공동 방위'에서 빠지면서도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한 일종의 '절충안'으로도 읽힌다.노 실장은 "이란과의 양자 관계에서 사전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한·이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신중론 속 日처럼 독자 파견 가능성 시사…14일 한미외교장관회담 논의 주목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란 간 충돌 속에서 뜨거운 현안으로 부상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재차 신중론을 폈다.다만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를 활용해 일본처럼 독자 활동을 할 가능성은 열어뒀다.이 고위 당국자는 지난 9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당연히 (파병을) 요청하겠지만, 이라크에 우리 국민 1천600명, 이란에 290명, 그중에서도 테헤란에 240명이 있다"면서 "정부 결정이 (이들 안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입장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에 있어서나 중동지역 나라와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파병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강 장관 발언이 파병 문제에 더 신중해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언급에 고위 당국자는 "그렇게 메시지가 전달됐다면 상황에 맞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을 향한 '공동 방위' 요청에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식으로 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당초 많았다.그러나 작년 말부터 미·이란 충돌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정부는 '신중론'으로 기우는 듯한 기류를 보였다.일본은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를 중동 해역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는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견 형식으로, 활동 해역도 호르무즈 해협은 아닌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아덴만 공해다.고위 당국자는 한국도 독자 활동을 고려하느냐는 물음에 "청해부대 활동에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가 포함돼 있으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미국도 이 안에 반드시 반대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청해부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오는 14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당장 전면전이 우려되던 미·이란 갈등이 다소 소강 국면에 접어든 양상을 보이는 것도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이 당국자는 강 장관의 4·15 총선 출마 가능성은 일축하면서 "강 장관이 처음부터 출마 의사가 없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제안을 진지하게 사양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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